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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맞나?’…소상공인 혼란
입력 2021.03.30 (08:12) 수정 2021.03.30 (11:26)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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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지급액에다 지원 대상도 늘었다고 하는데, 지원 기준이 바뀌고 세분화되면서 혼란을 빚거나 여전히 사각지대인 곳이 많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내문자가 발송된 대상자는 전국의 소상공인 250만 명.

이 가운데 현재 25% 가량인 59만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등록된 경우로, 공용인증서만 있으면 휴대전화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지원과 달리 이번에는 식당과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줄었더라도 배달 등으로 매출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센터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 북부센터 : "기준 상으로는 매출액이 꼭 감소를 한 것 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여행사와 공연, 전시업계도 포함됐지만, 다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극단의 경우 지난해 공연이 70% 이상 줄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성장순/마당극패 우금치 극장장 : "세무적인 회계적인 잣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정리해놓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 게끔 돼 있는 것은 굉장이 비현실적이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봉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저희들이 4월 중순 이후에 절차를 마련해 있으니까 그 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당일에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늦으면 5월 말에 받을 수도 있어 지원 시기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맞나?’…소상공인 혼란
    • 입력 2021-03-30 08:12:25
    • 수정2021-03-30 11:26:24
    뉴스광장(대전)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지급액에다 지원 대상도 늘었다고 하는데, 지원 기준이 바뀌고 세분화되면서 혼란을 빚거나 여전히 사각지대인 곳이 많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내문자가 발송된 대상자는 전국의 소상공인 250만 명.

이 가운데 현재 25% 가량인 59만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등록된 경우로, 공용인증서만 있으면 휴대전화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지원과 달리 이번에는 식당과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줄었더라도 배달 등으로 매출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센터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 북부센터 : "기준 상으로는 매출액이 꼭 감소를 한 것 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여행사와 공연, 전시업계도 포함됐지만, 다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극단의 경우 지난해 공연이 70% 이상 줄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성장순/마당극패 우금치 극장장 : "세무적인 회계적인 잣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정리해놓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 게끔 돼 있는 것은 굉장이 비현실적이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봉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저희들이 4월 중순 이후에 절차를 마련해 있으니까 그 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당일에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늦으면 5월 말에 받을 수도 있어 지원 시기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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