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소득 보장’ 상병수당 내년 시범 도입…영아수당 신설

몸이 아파서 쉬어도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상병수당’이 내년에 시범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오늘(30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침 내용을 보면, 정부는 민생·포용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을 내년에 시범 도입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에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0~1세 영아에게 주는 ‘영아수당’도 내년에 도입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영아수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고 상병수당도 제도설계에 대한 용역 중”이라며 소요 예산을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지원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선 검역-예방-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체계 보완과 공공의료 필수인프라·인력 보강 등도 추진합니다. 아동·노인학대와 고독사, 자살 등 3대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과 산업재해 예방 투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선 스마트 상점 등 소상공인 스마트화와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상품 등 관광업계 디지털화를 마련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엔 유동성을 공급하고, 비대면·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분야 신규 일자리와 신기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그린 산업단지를 늘립니다.

정부는 재정 혁신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예산을 늘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장려금 등 고용유지 지원사업과 소비쿠폰 등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이 해당합니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지원산업을 육성하는 등 재원을 전략적으로 다시 배분합니다.

아울러 재량지출 10% 구조조정과 보조·출연·출자사업 정비, 집행부진 사업 조정 등도 합니다.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와 은닉재산 현장추적 강화 등을 통해 국세 세입 확충 노력을 하고, 사회보장기여금과 과태료 등의 수납률을 높여 세외수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선재해보험 손실보전준비금 등 기금 여유재원을 발굴·활용하고, 민간투자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서 사업 목적이 비슷하거나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업 등은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사업단을 꾸려서 협업예산으로 요구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세입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안도걸 예산실장은 “증세는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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