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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규모 개발 예정지 발표 전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입력 2021.03.30 (12:01) 수정 2021.03.30 (12:30) 경제
국세청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예정지 땅 거래와 관련한 세무 검증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오늘(30일)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계약을 한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경우엔 이후 대출을 어떻게 갚았는지 과정까지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자금이 이용됐다면 관련 기업까지 세무검증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 세무 검증을 전담하기 위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도 구성돼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본청의 지휘 아래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 지역 세무서 직원들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조사단 내에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돼 대규모 개발 지역 위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세 제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도 부동산 탈세 제보는 받고 있었지만, 대규모 개발지역에 관련한 탈세 행위는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단이 꾸려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오늘(30일)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검증 지역과 대상이 늘어난다면 필요한 만큼 인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대규모 개발 예정지 발표 전 토지 거래 전수 검증”
    • 입력 2021-03-30 12:01:42
    • 수정2021-03-30 12:30:29
    경제
국세청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예정지 땅 거래와 관련한 세무 검증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오늘(30일)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계약을 한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경우엔 이후 대출을 어떻게 갚았는지 과정까지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자금이 이용됐다면 관련 기업까지 세무검증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 세무 검증을 전담하기 위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도 구성돼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본청의 지휘 아래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 지역 세무서 직원들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조사단 내에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돼 대규모 개발 지역 위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세 제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도 부동산 탈세 제보는 받고 있었지만, 대규모 개발지역에 관련한 탈세 행위는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단이 꾸려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오늘(30일)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검증 지역과 대상이 늘어난다면 필요한 만큼 인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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