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56.8조…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넘을 듯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57조 원에 달하면서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적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지난해 추정치보다 2조 9천억 원, 5.4%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357조 3천억 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입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인 14.5%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뛰어넘는 것은 3년째입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액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자 지원이 22조 8천억 원으로 40.1%를 차지해 가장 크고, 농림어업 지원이 10.6%, 투자 촉진·고용 지원이 8.3% 입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이 59.9%, 기업 감면액이 39.4%입니다. 개인 감면액 중 68.2%는 중·저소득자, 31.8%는 고소득층이 대상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처별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자율평가를 도입하고 미흡 등급은 원칙적으로 일몰 종료를 추진합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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