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D-8 대변인들 판세 분석? 허영 “터닝포인트” 김은혜 “본질은 심판”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 3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허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https://youtu.be/GYz-SSS-tCg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박영선, 오세훈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어젯밤에 열렸고 오늘 다시 한 번 TV 토론이 열립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두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했는데요. 두 당의 선거 캠프에서는 TV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알아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당의 중앙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허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영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안녕하세요? 이제 투표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왜 자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돼야 되는지 그 당위성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허영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4선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무려 93%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과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서 성공한 장관으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과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3선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일 잘하는 장관 1위 후보까지 올라온 해수부 장관 출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합니다. 임기가 1년이 될 텐데요. 두 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싸우지 않고 코로나19와 그리고 서민을 위한 시장 후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앞으로 저희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의원님.

▼김은혜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오세훈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민 여러분 편안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었고 또 대출을 받으려 해도 투기꾼 취급을 받았고요.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죄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게 국민 여러분이었고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런 정권이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주시고요.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고 우리 아들딸들에게 이런 세상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선거의 본질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 빼앗겼죠. 법치도 도둑맞았고요. 그리고 땅도 도둑맞았고 세금도 도둑맞았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되는 선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선거, 이것은 오세훈 후보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조금 보기에는 느끼하게 생겼는데요. 만나보니까 소탈하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임기에 착수해서 능숙하게 할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현재 판세에 대해서 각 당 선대위 수장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듣고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우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결국은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의 여론조사의 과학적 분석도 있고요.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 차이가 다 이어지는 건 안 될지도 몰라요. 안철수의 지지표가 한 22%가 돼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안철수의 중도 표인데,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그 표가 다 넘어오지는 않는다고. 내가 보기에 3분의 2는 오세훈한테 오고 3분의 1은 박영선한테 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어디선가 얘기했지만 한 5~7% 차이 정도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박찬형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격차가 이전보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공히 지금 얘기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 믿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얘기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지층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김은혜 저희는 여론조사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찬형 아, 그래요?

▼김은혜 왜냐하면 자만하다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선거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병전을 선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조직도 있고 막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골리앗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을 게 사실 국민 여러분밖에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다윗이 돼주셔서 저희와 함께 1,000만 명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그래도 이해찬 전 대표는 선거 거의 다 이겼다고 하셔서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이 피해 여성 가해했던 분들이 있죠? 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에 사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왕십리 유세를 보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셨던 의원님이 다시 연단에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우시다가 어저께는 쓰러지셨다가, 잠깐 쪽잠이요. 그다음에 오늘은 다시 물러서지 않겠다고 연단에 서는 건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여성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분은 울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영선 후보, 나아가서 박원순 전 시장을 뒤잇게 해 달라고 이렇게 사퇴 언제 했냐는 듯이 마이크를 들고 계시면 피해 여성은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선거가 급해서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3%p 가지고 박빙의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또 여론조사 보면 주된 지지층이 40대, 50대인데 40대층에서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많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영 당연히 위기감이 있죠. 하지만 아까 우리 김은혜 대변인께서 서울시장 뺏기고 또 정권 뺏길 때 도둑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도둑질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이벤트 효과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론조사 때 그런 이벤트 효과가 응답률에 있어서 야당 후보 지지층들이 집중적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어떤 역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반영된 측면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 당 지지층들이 여러 가지 응답률에 있어서나 또 투표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투표 참여율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여론조사의 왜곡 현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나 각종 의혹과 거짓말 때문에 민심은 많이 변하고 있고 역전의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진솔한 진심을 가지고 하는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형 이거 잠깐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특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어제 그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 벌어진 이후에 바로 이제 청와대에서 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빨리 경질시키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게 의혹 나오자마자 경질을 한 게, 물론 이제 선거도 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자꾸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허영 그런데 LH 문제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이 굉장히 성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있어서 거듭 사과를 하시고 부동산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청산과 그리고 철저한 조사, 수사를 통해가지고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실장이고 또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야당의 국회의원이고 잘못했으면 처벌받고 조사받고 수사받아야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제는 그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책에서의 예방 그리고 적발, 처벌, 환수, 이 네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그다음에 환수 의지를, 대책이 발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그 경질 바로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혜 그런데 허영 의원님, 제가 존경하거든요, 같은 국토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뺏긴다고 말씀을 드린 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의와 공정을 가져가고 법치를 무너뜨린 이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빼앗겼다는 말씀이었고요.

▼허영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김은혜 도둑을 맞은 게 맞죠. 그리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박탈당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부동산 대책,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실수요자가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수요자가 존중이 아니라 실장 존중인지, 이번에 김상조 실장 케이스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워낙 30년 가방이라고 해서 낡은 가방 들고 다녀서요, 정말 청렴의 상징인 줄 알았죠. 또 재벌의 저격수인 줄 알았는데 세입자 저격수인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깨끗한 척, 청렴한 척, 이런 정부의 특권층, 실세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감 때문에 청와대가 조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임대차3법, 그렇게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였죠. 그리고 임대차3법 통과가 언제 될지 알았을 테니까 그 직전에,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 전·월세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분은 10% 이상, 14%, 억대로 전세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전세 태클을 하셨습니다. 저는 타이밍도 너무 기가 막혔고요. 그리고 권력으로 특권 누리면서 얻은 정보로 뒤로는 자신의 집안 살림을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얻은 개발 정보를 자신의 사적으로 활용하는 LH 투기와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더 절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국민분들께서는 부동산 투기, 윗물의 실체를 이번에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두 분 다 많으실 텐데 조금만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씩만 짧게 줄여주시고요. 어제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열띤 공방이 있었고요. 또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후보 100분 토론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가로 36억 5,000만 원 보상받으셨죠? 추가로 더 받으신 것 있습니까?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없습니다.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추가로 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죠?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죠.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또 말을 바꾸시네요.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처갓집 재산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 말 바꾸기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안 갔습니다.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분명히 안 가셨죠?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안 갔습니다.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네, 알겠습니다.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대부분의 남성들이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매번 말을 바꾸세요, 그렇죠?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폭등,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 때문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께서 오세훈 후보와 이명박 시장 시절에 뉴타운 광풍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너무나 치달았기 때문에...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예요?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선거는.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아,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군요?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님의 생각에는 똑같군요, 가치가.

◎박찬형 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는데 그중에 오세훈 후보 측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본인 땅이 처갓집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측량 현장에 있다, 없다 논란으로까지 벌어졌고요.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고, 현재 이 토론이 과연 우리가 본질에 충분히 접근해 가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가, 접근해 가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김은혜 의원님.

▼김은혜 아, 저도 그러면 한번, 제가 준비한 거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본질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투기했냐, 안 했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기를 했을까, 이게 1970년에 배우자의 아버지, 즉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그러면 안 되는 걸 되게 했을까? 지자체장이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죠.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린벨트는 국토부에서 풀어줬고요.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단지를, 즉 국민임대주택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취임 전에 지구 지정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특혜 보상, 결국 이게 특혜가 되려면 내가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뭔가 비싸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더 낮게 보상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특혜가 되려면 이 땅에서 내가 안 들어가겠다, 오히려 이 지구로 지정하지 말고 내가 시세를 다 받아내기 위해서 내 땅은 빼 달라 해야죠. 국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걸 갖고 특혜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전부터,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검은색이 바로 오세훈 후보 배우자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박찬형 동그랗게 표시한 데요?

▼김은혜 그렇습니다. 2007년 환경부 협의안도 그랬고요. 2008년,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까지 계속 이 땅은 이 지구 안에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게 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는 여기 나왔다, 안 나왔다, 선글라스 꼈다, 안 꼈다, 지금 국민분들이 땅 투기하고 성추행 때문에 얼마나 고심하고 개탄하고 계시는데, 윌리를 찾아라 시리즈도 아니고요. 저는 국민분들의 아픔을 제대로 보듬지도 못하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반론해 주시죠.

▼허영 민주당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짓말의 끝판왕은 오세훈 후보입니다. 여섯 차례 거짓말을 했는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거짓말이 노무현 정부 시기 개발이 확정됐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개발이 확정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랬는데 2000년도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 신고에 그 땅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2차 거짓말이죠. 3차 거짓말은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여하고 압력을 가했다면 사퇴를 하겠다. 그런데 SH 보금자리주택 그 지정 제안서에 보면 오세훈 시장이 경유자로 사인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국회 속기록처럼 회의록에 오세훈 시장이 관련되어서 지시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차 거짓말입니다. 4차 거짓말은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안 했다. 시찰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증언이 3명이 나오고 있고 측량팀장까지도 오세훈, 당시에 오세훈 씨가 측량에 입회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회 서명에 큰 처남이 입회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장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죠? 여섯 번째로는 이 땅에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정계 은퇴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1990년에 23만 원이었던 땅이 2010년도에 140만 원이고 당시 보상액은 270만 원입니다. 3.45배 정도의 이익을, 차액을 보상을 받은 것이죠. 분명히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투성이인 것에 대해서 거짓말 걸작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짧게 반론 한번 해 주시죠.

▼김은혜 공시지가 밑도 끝도 없는 7배라고 하셨다가 조국 전 장관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3배~4배 올랐다고 하는 건 노무현 정부 때 올라간 거죠. 보상받은 건 시가보다 못한 보상이었습니다.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즉 오세훈 후보의 처가의 집이 포함된 내곡동까지 국책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주자 결정했던 결정판, 일명 우리가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주고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하자고 결의를 했던, 의결을 했던 그 회의 문건 어렵게 구해서 오늘 보여드립니다. 본질에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이 문건이 어디서 제작을 한 거죠?

▼김은혜 2007년 3월 22일인데요. 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결국 이 지구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체고요. 그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골조는 이거로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박찬형 반론 듣고 주제넘어가겠습니다.

▼허영 내곡동 땅 측량이 200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그다음에 측량 있고 난 이후에 22일 날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주택 지구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저 문서가 있는데요. 저거는 여러 과정 속에서 한 지점인 국토계획심의위원회 지점인데, 저것도 조건부 승인입니다. 저거 다음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부 부동의 절차라든지 서초구조차도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발 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MB 정권 때 이것이 지정 승인이 된 것입니다.

▼김은혜 같은 국토위원으로 함께 양심을 걸고, 이거 아무리 지정 제안을 누가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승인 안 해 주면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끌고 가면서 환경부 등 협의 절차를 개시하라고 해서 말씀 들으셨던 이견과 의견 조율 과정이 있었던 거죠.

▼허영 그게 최종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형 이제 두 분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이 주제로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후보가 키워드 토론에서 보궐선거 책임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책임론 관련해서 보면 최근 윤석열 전 총장까지,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선거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임론 공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허영 당연히 책임론이 있습니다. 피해 가지 않고, 그래서 당도, 당 대표도,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그리고 김영춘 후보도 여러 차례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 평등 문제와 성인지 문제는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금 없게 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서 시민들의 민생과 그리고 보육, 돌봄 문제라든지 코로나 극복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울시가 다시금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책임론을 통감한다면 아예 사퇴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주장이신 거죠?

▼김은혜 저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분들이 그리고 국민분들이 정말로 거짓말한 당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귀책사유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당헌·당규까지 고쳤죠. 그리고 기어이 후보를 냈어요. 그리고 그 피해 여성에 사과한다고 하지만 피해 호소인이나, 오늘 또 유세에서 윤 모 의원까지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들을 일제히 연단 위로 끌어올리시던데 왜 이렇게 2차 가해를 계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2차 가해인가요? 저희는 그래서 박영선 캠프라 쓰여 있지만, 박원순 캠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를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번에는 TV 토론에서 정책을 가지고 두 후보가 붙었었는데요. 코로나19 대책 관련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 관련해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굉장히 공약을 많이 준비하셨더군요. 1년에 1조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계산이 엉터리로 됐네요. 서울시내의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임대료 평균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1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시 소상공인을 63만 6000곳, 2018년 기준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곱하기 월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라 돼 있네요? 24만 원.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러니까 그 64만 명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 자기 집 가진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자가로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엉터리입니다.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러면 몇 분이나 해당이 됩니까?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 70% 정도? 이 정도 해당될 겁니다.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러면 여기에서 70%를 깎아도 지금 한 1조 5000억 원이 되네요.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남을 공격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하셔야죠. 그래야 신뢰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21개 다핵도시 중심에는 이렇게 생긴 수직정원이 들어간다고 공약을 내셨던데요. 그러면 21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산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것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중국의 청두라는 데 지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입주율이 지금 1%입니다.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아, 그곳은요...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완판 됐었는데 지금 10가구가 살아요, 800가구 중에.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곳은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아, 그렇습니까?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딱 그것이 실패의 케이스로 하나 나오는...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래서 여름에 모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거기 모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아니, 여름에 모기가 없나요? 숲이 이렇게 있으면?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러면 모기가 무서워서 숲을 다 벱니까? 오세훈 후보답지 않은 조금 유치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한 5000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 채에?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렇지 않습니다.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건축비만 말씀해보세요. 땅값은 빼고 건축비만. 몇 층으로 지으실 겁니까?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땅값은 제가 예기로 제시한 곳이 어디냐 하면요...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끝까지 예산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박찬형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는데, 지금 코로나19 대책 얘기하다가 소상공인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법 가지고도 한참 논쟁이 붙었고요. 또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 관련해서 이게 과연 성공 가능한 모델이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상대편에서 답변한 것 중에 문제가 있다고 꼽을 수 있다면 먼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허영 일단 뭐 기본소득 대비해서 안심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기존 복지 정책을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존 정책을 통합하다 보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에 보편적인 재난위로금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잉여금 1조 3,000억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박찬형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허영 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세제의 재원 근거 마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위로금에 대해서 좀 불리하니까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가리봉동 재개발 관련해서도 본인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박영선 후보에게 떠넘기는 것, 원래는 박영선 후보가 그때 당시에 세 번이나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 협조 요청을 했는데, 본인의 공약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마련된 공약 자체를 오리발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은 비판과 실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찬형 네, 김은혜 의원님.

▼김은혜 아무래도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로에 계시면서 그 지역을 많이 발전시킬 것으로 주민분들도 믿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리봉동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지구 지정을 해제한 게 2014년 9월입니다. 바로 박원순 전 시장 때입니다. 그때 그 뉴타운을 해제하고 나서 주민분들께 보다 넓은, 그리고 보다 편안한 집을 마련해드려야 하는데 그냥 페인트칠을 하다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박영선 후보는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 때 25만 채 더 지을 수 있었는데 주택 다 끌어안고 못 짓게 하고, 그리고 해제도 쉽게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주민들한테 회색 칠에 연두색, 그리고 핑크색 칠한 골목 외에 무엇을 전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부채가 더 많이 형성이 됐던데요. 진작 오세훈 전 시장 때는 어떤 동네든 상일동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택을 짓겠다고 땅을 샀지만, 박원순 전 시장 때는 그런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6조 가까운 부채는 뭐 하다가 생기신 걸까요? 자신의 편을 위한 자금을 확보한 거였는지는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부동산 정책, 이거 하나씩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 때 35층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9억 원 이하 공시가격 연간 인상률을 10%로 제한하겠다, 추가로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과 좀 반대해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허영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을 민간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민간 참여를 확 늘리겠다, 이런 어떤 플러스알파의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한 용적률 상향이 지난 1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에 700% 용적률 상향을 하게 되면 35층 제한은 자동적으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행령 의결을 통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이제 공시지가를 10% 정도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난해 11월 달에 당정협의회에서 6억 원 이하로 결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은 9억 원 이하로 결정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박영선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조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쟁은 있었지만, 당에서 정책으로 정부와 협의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부채 말씀드렸는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사실상 14조 원 부채가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7조 원 부채를 갚은 게 박원순 시장 시절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팩트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오세훈 후보 측에는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다 허가를 해 주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다 허가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되게 되면 재건축 서로들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그 심리를 자극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불안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4년 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지고지순한 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악인 것처럼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뉴타운 실행도 보면 2005년에 지금의 여당, 그리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함께해서 뉴타운을 실행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이걸 해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민간에 닫혀 있던 이 집에 대한 내압을 뚫어줘야 하는데 그걸 일제히 다 막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요. 강일이나 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땅을 샀지만, 박원순 전 시장 때는 박원순 전 시장이 부채를 줄인 게 아니라 SH가 각고의 노력 끝에 부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땅과 관련 없는 부채가 늘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은 과연 우리 편만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서울시민을 위한 거였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게 민간이 그렇게 안 좋은 거라면 왜 박영선 후보가 막판에 공공 재개발 하셨다가 민간도 한번 해보자, 하셨을까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민주당 시의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지역민들의 현안을 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 좋은지 나쁜지, 이제 뚫어서 국민들의 그 고통스러운 집 한 채 가질 수 없는 이 절규를 해소할 수 있다면 1년 뒤에 선거에서 심판받고 평가받으면 되죠.

◎박찬형 오늘 밤에 또 두 후보 간 토론이 또 있습니다. 더해서 1명이 더 토론을 하고, 이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선거 캠프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유권자들의 민심도 바뀌게 되니까 두 분의 역할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허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