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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신설·상병수당 시범 도입…내년도 예산안 600조 넘나?
입력 2021.03.30 (19:05) 수정 2021.03.30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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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내년 준비냐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이맘때 시작하는 작업인데요.

내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아수당을 만들고, 일하다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과 2월 출생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9%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 출생아 수가 올해는 25만 명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영아수당을 새로 만들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0~1세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집에서 돌보면 최고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이걸 영아수당으로 대체하는 건데, 액수는 월 30만 원이 유력합니다.

또, 출산 지원금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 패키지도 반영됩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수당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재원이 소요될지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생계 보장을 해주기 위한 상병수당도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존 지출에 현금성 지원도 늘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573조 원 정돕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재정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세입 증가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출을 600조 원까지 끌고 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칫하다간 내년도 재정적자가 거의 그대로 (GDP 대비) 6%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요."]

정부는 먼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 12조 원가량을 줄이기로 했고, 고용장려금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커진 사업들의 지속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증세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최민영
  • 영아수당 신설·상병수당 시범 도입…내년도 예산안 600조 넘나?
    • 입력 2021-03-30 19:05:27
    • 수정2021-03-30 19:43:18
    뉴스 7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내년 준비냐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이맘때 시작하는 작업인데요.

내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아수당을 만들고, 일하다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과 2월 출생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9%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 출생아 수가 올해는 25만 명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영아수당을 새로 만들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0~1세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집에서 돌보면 최고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이걸 영아수당으로 대체하는 건데, 액수는 월 30만 원이 유력합니다.

또, 출산 지원금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 패키지도 반영됩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수당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재원이 소요될지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생계 보장을 해주기 위한 상병수당도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존 지출에 현금성 지원도 늘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573조 원 정돕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재정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세입 증가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출을 600조 원까지 끌고 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칫하다간 내년도 재정적자가 거의 그대로 (GDP 대비) 6%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요."]

정부는 먼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 12조 원가량을 줄이기로 했고, 고용장려금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커진 사업들의 지속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증세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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