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이 4억 아파트를?”…전주시, 불법 투기 116건 적발

[앵커]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 투기 조사에 나선 지 백여 일 만에 자체 단속 결과를 내놨습니다.

편법 증여 등 백 건 넘는 투기 사례가 적발됐는데, 3명 중 1명이 외지인이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주시는,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기형적으로 치솟자,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서 천 건이 넘는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후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후로 백일.

1차 조사결과,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 52건과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납세 의무와 관련된 법 위반 사례가 7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과 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등 다양한 위법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주시는 4억 원 넘는 아파트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 제주도 거주 20대 대학생을 명의신탁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가족 간에 아파트를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끼리 잔금을 치르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쓴 편법 증여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1 정도는 외지인이었습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 "가격이 급등한 시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도시 위주 사례를 대상자로 추출하다 보니 계약 해제가 유독 많았던 것이…."]

현재 전주시는 지난달과 이달 추가 조사에서 아파트 투기의심사례로 지목된 8백여 명과 천8백여 명 등 2천6백여 명에 대해 또다시 정밀 조사에 나선 상탭니다.

전주시는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조사와 함께 아파트 투기 조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