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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데 두 달…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지연
입력 2021.03.30 (19:14) 수정 2021.03.30 (21:50)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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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교부가 늦어져 지원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보도에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12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보러온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됐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A씨는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음성변조 : "14일 동안 집안에서 꼼짝도 못 하게 해놓고는 지원금은 예산 편성되면 자기들 주고 싶을 때 주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거의 석 달 째 나왔잖아요."]

생활지원금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산이 빠르게 줄어 관련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격리기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금이 더 간절한 상황이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부터 자가격리자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이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달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자가격리자도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려면 20여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가구당 최대 14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지원됩니다.

정부는 예산을 다 쓰고 두 달이 지난 이달 중순에서야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남주/광주시 사회복지과 보훈복지담당 : "1차 지원금이 1월 달에 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1~2월 정도에 다 아마 소진이 되어버린거 같고요. 수요를 충족 못 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요청을 했거든요."]

광주에서만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받는 데 두 달…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지연
    • 입력 2021-03-30 19:14:41
    • 수정2021-03-30 21:50:57
    뉴스7(광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교부가 늦어져 지원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보도에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12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보러온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됐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A씨는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음성변조 : "14일 동안 집안에서 꼼짝도 못 하게 해놓고는 지원금은 예산 편성되면 자기들 주고 싶을 때 주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거의 석 달 째 나왔잖아요."]

생활지원금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산이 빠르게 줄어 관련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격리기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금이 더 간절한 상황이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부터 자가격리자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이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달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자가격리자도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려면 20여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가구당 최대 14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지원됩니다.

정부는 예산을 다 쓰고 두 달이 지난 이달 중순에서야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남주/광주시 사회복지과 보훈복지담당 : "1차 지원금이 1월 달에 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1~2월 정도에 다 아마 소진이 되어버린거 같고요. 수요를 충족 못 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요청을 했거든요."]

광주에서만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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