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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최근 5년 부동산 투기 사건 재검토…필요시 직접 수사”
입력 2021.03.30 (19:24) 수정 2021.03.30 (19:39)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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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5년 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십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백여 명 이상 규모입니다.

대검은 기획 부동산 등 최근 5년 간 검찰에서 처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에서 빠져 있지만, 불기소 처분 뒤 다시 수사하는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 이용과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기획 부동산 같은 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집중 수사 중인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합니다.

송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송치 사건 중 6대 범죄가 속해 있을 경우 역시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내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전국 18개 지검장,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구체적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 대검 “최근 5년 부동산 투기 사건 재검토…필요시 직접 수사”
    • 입력 2021-03-30 19:24:24
    • 수정2021-03-30 19:39:23
    뉴스7(대구)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5년 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십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백여 명 이상 규모입니다.

대검은 기획 부동산 등 최근 5년 간 검찰에서 처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에서 빠져 있지만, 불기소 처분 뒤 다시 수사하는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 이용과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기획 부동산 같은 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집중 수사 중인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합니다.

송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송치 사건 중 6대 범죄가 속해 있을 경우 역시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내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전국 18개 지검장,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구체적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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