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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개인정보 장벽 허문다…“유럽 진출 기회”
입력 2021.03.30 (19:26) 수정 2021.03.30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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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유럽이 우리나라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동등하단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을 어겼다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지난해에만 2억 유로, 우리 돈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유럽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용기록인 '쿠키'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했고,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GDPR을 운용 중인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한국의 법과 제도 수준에 대해 유럽과 동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노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가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처리하더라도 EU에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보호수준이 된다고 EU가 인정을 한 것이죠."]

이를 '적정성 결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유럽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등 12개 국가가 적정성 결정을 받았는데, 한국은 공공분야 개인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협의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일일이 표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국내 기업들은 이제 유럽 현지 기업들과 동등하게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동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장 :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고, EU 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하여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적정성 결정은 올해 안 최종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내 개인정보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민창호 류재현/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석훈
  • 한국-EU 개인정보 장벽 허문다…“유럽 진출 기회”
    • 입력 2021-03-30 19:26:12
    • 수정2021-03-30 19:43:18
    뉴스 7
[앵커]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유럽이 우리나라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동등하단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을 어겼다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지난해에만 2억 유로, 우리 돈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유럽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용기록인 '쿠키'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했고,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GDPR을 운용 중인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한국의 법과 제도 수준에 대해 유럽과 동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노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가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처리하더라도 EU에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보호수준이 된다고 EU가 인정을 한 것이죠."]

이를 '적정성 결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유럽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등 12개 국가가 적정성 결정을 받았는데, 한국은 공공분야 개인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협의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일일이 표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국내 기업들은 이제 유럽 현지 기업들과 동등하게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동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장 :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고, EU 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하여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적정성 결정은 올해 안 최종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내 개인정보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민창호 류재현/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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