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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자이 갈등 새 국면…제도 허점 여전
입력 2021.03.30 (19:29) 수정 2021.03.30 (20:05)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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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행사가 부정청약을 이유로 일부 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철회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행사의 계약 철회 방침에 시공사인 GS건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지난해 사업 시행사가 부정청약을 이유로 41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계약 철회를 통보해 논란이 됐습니다.

2016년 분양 당시 원 당첨자의 부정 청약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건데, 이들로부터 웃돈까지 주고 집을 산 현 입주민들이 내쫓길 상황에 몰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당시 법에서 부정청약자라고 낙인을 찍어줬으면 저희는 아무도 집 안 샀을 거에요. 더 억울한 게 그 당시에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왜 지금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입주민들이 소송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인 GS건설이 시행사의 계약 철회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GS건설은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GS건설만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시행사의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 소송에도 참가해 공급계약 철회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선의의 제3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행사는 공급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일방적인 공급 계약 철회를 막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정 이전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법령들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회에서 관계 법령 개정을 추가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부정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정청약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마린자이 갈등 새 국면…제도 허점 여전
    • 입력 2021-03-30 19:29:50
    • 수정2021-03-30 20:05:21
    뉴스7(부산)
[앵커]

시행사가 부정청약을 이유로 일부 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철회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행사의 계약 철회 방침에 시공사인 GS건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지난해 사업 시행사가 부정청약을 이유로 41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계약 철회를 통보해 논란이 됐습니다.

2016년 분양 당시 원 당첨자의 부정 청약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건데, 이들로부터 웃돈까지 주고 집을 산 현 입주민들이 내쫓길 상황에 몰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당시 법에서 부정청약자라고 낙인을 찍어줬으면 저희는 아무도 집 안 샀을 거에요. 더 억울한 게 그 당시에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왜 지금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입주민들이 소송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인 GS건설이 시행사의 계약 철회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GS건설은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GS건설만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시행사의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 소송에도 참가해 공급계약 철회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선의의 제3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행사는 공급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일방적인 공급 계약 철회를 막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정 이전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법령들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회에서 관계 법령 개정을 추가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부정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정청약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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