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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북 독자 제재 2년 연장…“비핵화 진전 없어”
입력 2021.03.30 (20:56) 수정 2021.03.30 (21:03) 국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3일로 종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집권 자민당 합동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면서 독자 제재안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은 다음 달 초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재 연장이 결정되면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또는 북한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이 계속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2006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관련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수출금지를 추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공영방송 NHK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에 따라 일본 정부도 다음 달 초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면서 “모든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과 공조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日정부, 대북 독자 제재 2년 연장…“비핵화 진전 없어”
    • 입력 2021-03-30 20:56:04
    • 수정2021-03-30 21:03:03
    국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3일로 종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집권 자민당 합동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면서 독자 제재안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은 다음 달 초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재 연장이 결정되면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또는 북한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이 계속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2006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관련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수출금지를 추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공영방송 NHK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에 따라 일본 정부도 다음 달 초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면서 “모든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과 공조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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