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항의하지만…日 교과서에 못박힌 “독도는 일본땅”

일본 교과서와 독도

이제 일본 고등학생 대부분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포함된 사회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30일)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른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 독도 영유권 억지, 고교 교과서 대부분으로 확대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역사와 지리,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담겼습니다.

지리와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반영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12종은 대체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시했습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에 이번과 비슷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4권 중 세 권꼴로 억지 주장이 실렸는데, 이번엔 사실상 모든 교과서로 확산한 거죠.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이나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폭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기술한 교과서들이 더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동원한 주체와 강제성 등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인권침해 등 사안의 심각성도 감춘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형식은 출판사들이 정부 검정을 받는 모양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 방침을 정한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20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습니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학습지도요령 개정 당시인 2018년, 한국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학습지도요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었는데,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침대로 교과서들이 검정까지 통과한 겁니다.

■ 올해도 예년처럼…일본 대사관 관계자 불러 항의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소마 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기술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와 우리 정부 반발은 연례행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초등학교 교과서,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더 강화해 실었고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로 확대한 겁니다. 매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데도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 통화도 만남도 끊겼다…최악의 한일 관계

한일 관계는 여러모로 최악을 걷고 있습니다.

2월 9일에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도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10주기 위로 서한과 답신으로 서신만 한 차례 오갔을 뿐입니다.

흔한 취임 축하 인사도 주고받지 못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해 있는 겁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좌측)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우측). 두 장관은 정 장관 취임 이후 아직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올들어 지난 1월 22일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도 아직까지 일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기는커녕 모테기 외무상 면담도 못 했습니다.

강 대사가 "한국에서는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일본에 오니 실감하게 됐다"(3월 10일 기자간담회)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으로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뒤에도 변화 조짐은 없습니다.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돌파구 찾나?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연일 4월 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4월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며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한미일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담이 실현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회담 성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다음 달 21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우측)과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좌측), 모테기 일본 외무상(중앙).

한일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한국에서 뾰족한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일본에서 5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다면, 한일관계는 계속해서 악재만 쌓이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