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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 어떻게? 실효성은?
입력 2021.03.30 (21:09) 수정 2021.03.30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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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 모두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조사하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실효성은 있을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관련 보고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철저히 좀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에 조사받을게요."]

권익위는 위원장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팀이 꾸려지고, 민간에서 비상임위원도 임명돼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로만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자매,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나 사법 당국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수사 대상에 그런 토지 거래 내역을 다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연관성이 국회의원까지 오도록 그걸 열어주는 게 훨씬 더 맞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
  • 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 어떻게? 실효성은?
    • 입력 2021-03-30 21:09:40
    • 수정2021-03-30 21:51:12
    뉴스 9
[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 모두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조사하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실효성은 있을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관련 보고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철저히 좀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에 조사받을게요."]

권익위는 위원장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팀이 꾸려지고, 민간에서 비상임위원도 임명돼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로만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자매,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나 사법 당국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수사 대상에 그런 토지 거래 내역을 다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연관성이 국회의원까지 오도록 그걸 열어주는 게 훨씬 더 맞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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