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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평가’ 부실 논란
입력 2021.03.30 (21:47) 수정 2021.03.30 (22:11)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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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부내륙철도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 일종의 사전 환경성 검토 작업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자마자, 내용과 절차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나무 장대를 물속에 넣고 돌리자, 암반에 붙어 자라는 자연산 돌미역이 한가득 걸려 올라옵니다.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은 그 보전가치를 인정받으며, 지난해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두 개의 노선 모두 철도 교량이 견내량을 통과합니다.

수십 년 이곳을 터전 삼아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은 돌미역 서식지 훼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해간 연륙교 공사 뒤 돌미역은 멸종 위기까지 갔습니다.

[장봉안/견내량 어민 : "(2009년 해간 연륙교) 다리 건설할 때 3년간 미역이 없었어요. 주민들 봄이 되면 먹고살 게 없어서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견내량에 미칠 환경 피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 먼저 착수가 된 거였죠. 기본계획팀이 먼저 들어갔었어요. "]

평가 과정에서, 협의회 심의는 서면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서면 심의는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돼 심의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철도 관련 사업들이 여러 번 제출되었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김천-거제는 철도가 최초 개설되는 구간으로, 서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박장호/남부내륙철도 경북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 : "서면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 없을 때 하는 거거든요. 당초부터 서면 의결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접점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평가’ 부실 논란
    • 입력 2021-03-30 21:47:54
    • 수정2021-03-30 22:11:32
    뉴스9(창원)
[앵커]

남부내륙철도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 일종의 사전 환경성 검토 작업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자마자, 내용과 절차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나무 장대를 물속에 넣고 돌리자, 암반에 붙어 자라는 자연산 돌미역이 한가득 걸려 올라옵니다.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은 그 보전가치를 인정받으며, 지난해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두 개의 노선 모두 철도 교량이 견내량을 통과합니다.

수십 년 이곳을 터전 삼아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은 돌미역 서식지 훼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해간 연륙교 공사 뒤 돌미역은 멸종 위기까지 갔습니다.

[장봉안/견내량 어민 : "(2009년 해간 연륙교) 다리 건설할 때 3년간 미역이 없었어요. 주민들 봄이 되면 먹고살 게 없어서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견내량에 미칠 환경 피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 먼저 착수가 된 거였죠. 기본계획팀이 먼저 들어갔었어요. "]

평가 과정에서, 협의회 심의는 서면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서면 심의는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돼 심의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철도 관련 사업들이 여러 번 제출되었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김천-거제는 철도가 최초 개설되는 구간으로, 서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박장호/남부내륙철도 경북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 : "서면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 없을 때 하는 거거든요. 당초부터 서면 의결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접점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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