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 어떻게? 실효성은?
입력 2021.03.31 (06:47)
수정 2021.03.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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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는 처음인데, 어떻게 이뤄질지, 실효성은 있을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관련 보고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철저히 좀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에 조사받을게요."]
권익위는 위원장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팀이 꾸려지고, 민간에서 비상임위원도 임명돼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로만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자매,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나 사법 당국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수사 대상에 그런 토지 거래 내역을 다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연관성이 국회의원까지 오도록 그걸 열어주는 게 훨씬 더 맞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는 처음인데, 어떻게 이뤄질지, 실효성은 있을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관련 보고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철저히 좀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에 조사받을게요."]
권익위는 위원장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팀이 꾸려지고, 민간에서 비상임위원도 임명돼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로만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자매,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나 사법 당국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수사 대상에 그런 토지 거래 내역을 다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연관성이 국회의원까지 오도록 그걸 열어주는 게 훨씬 더 맞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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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는 처음인데, 어떻게 이뤄질지, 실효성은 있을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관련 보고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철저히 좀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에 조사받을게요."]
권익위는 위원장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팀이 꾸려지고, 민간에서 비상임위원도 임명돼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로만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자매,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나 사법 당국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수사 대상에 그런 토지 거래 내역을 다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연관성이 국회의원까지 오도록 그걸 열어주는 게 훨씬 더 맞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는 처음인데, 어떻게 이뤄질지, 실효성은 있을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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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관련 보고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철저히 좀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에 조사받을게요."]
권익위는 위원장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팀이 꾸려지고, 민간에서 비상임위원도 임명돼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로만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자매,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나 사법 당국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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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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