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부동산 규제’ 바뀔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14%이상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심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연거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직자들의 투기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부동산 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복지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청약에서도 혜택을 늘려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것인데,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실수요자에게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대출 규제 완화되나?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리 등은 앞으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현재 최대 30년인 "모기지 대출의 만기가 50년으로 대폭 늘어나면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4·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최근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등의 소득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최근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자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당에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국민의힘 "갑작스런 유턴에 국민들은 어리둥절"…민주당 "선거 앞둔 정책 변화는 아냐"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권의 갑작스런 유턴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읍소하고 있다"며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대선공약 같은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집값을 올려놓은 것은 정부인데, 청년들은 영끌로 투기꾼 취급을 받고, 국민들은 쏟아지는 세금폭탄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난 총선 직전에도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인하'를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이 됐다"며 최근 민주당이 언급하고 있는 규제 완화 역시, 재보선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선거용도, 기조변화도 아니"라며 "청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실수요에 대한 정책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시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달라,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