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호사카 유지 “사무라이 문화는 이기는 게 선…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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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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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언급한 이유, 램지어 파문 이후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제스처
-일본 교과서 상당히 정치적 양상 띄고 있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일본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적개심 갖도록 하기 위한 것
-정부도 맞불 작전 펼쳐야,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내용을 일본이 보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노력해야
-독도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 갈 이유 전혀 없어, 간다면 일본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것
-스가 정권 한일관계 개선 의지 있어, 한미일 관계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찾아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1일 (목)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또, 또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사회 교과서에 이렇게 아예 적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이유, 그 속내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사카: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상반기에 항상 이때쯤 되면 일본에서 독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호사카: 시기적으로는요. 먼저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이 일본에서 있고 그리고 3월 말에는 교과서 검정 그게 통과됐다는 부분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독도 문제라고 하면 상반기에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냈습니까? 확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호사카: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사실 2008년 7월에 일본이 먼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한일 간에 이견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됐거든요.

◇주진우: 해설서에, 그것도 중학교 해설서에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온 거죠?

◆호사카: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먼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얘기가 나오고 보통 3년 후에 그것이 교과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2018년에 벌써 학습지도요령에 그러한 예고가 있었던 것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더 노골화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기술은 어떻습니까?

◆호사카: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단 몇 군데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극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부과학성 장관이 하기우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극우인데도 위안부 문제의 기술은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건 현재 일본이 램지어 교수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많이 질타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교과서라는 것은 특히 역사 그리고 사회과 교과서는 상당히 정치적이다, 요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겠네요. 램지어 교수도 좀 역할을 했네요?

◆호사카: 네,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네, 결과적으로요.

◆호사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진우: 전 세계에서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일본 고유의 영토 이게, ‘고유의 영토’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호사카: 이게 뭐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표현이 더 확대적으로 많이 이번에는 사용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영토라고 할 때는 특히 일본은 1905년에 시마네현에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 그 이후를 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면 1905년 이전부터 역사에 처음부터 일본 고유 영토다 그러한 뉘앙스가 강해지고 그리고 또 한국이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로 말을 그런 식으로 쓴다, 확대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호사카: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내용도 같이 담았습니까?

◆호사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표현인데요.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에는 옛날부터 있는 표현인데 그것을 교과서에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국에 대한 사실상 적개심을 학생들이 갖게 되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호사카: 그렇게 되면 아, 이것은 우리 영토인데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표현,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네, 맞습니다. 적개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아베 정권에서도 그랬는데 스가 정권에도 계속 일본의 역사 왜곡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사카: 네, 그렇습니다. 스가는 극우는 아니지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부과학성 장관이 아베의 측근이고요. 그리고 스가 내각의 반 정도가 아베 정권에서 유임된 장관들이라서 극우파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가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면 스가의 어떤 논리가 필요한데 그런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대로 독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극우 쪽의 영향으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일본의 옛 지리 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독도 표시가 아예 없다고 이렇게 없었는데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좀 근거, 새로 펼치는 이론 그런 게 있습니까?

◆호사카: 새로운 것은 없고요. 아까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일본 영토로 남았다 그런 기재는 없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그러나 그러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일본 주장의 핵심이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진우: 과거를 이렇게 왜곡하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좀 걸림돌이 될 텐데 일단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즉각 냈습니다.

◆호사카: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쓰면 이쪽의 교과서에도 좀 강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교과서에 쓴다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는 이건 주권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주의로 한국 정부도 판단하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2261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미래에 한일전쟁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좀 장기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응하지 않고 우리 땅인데 뭘 우리 땅이라고 말하냐. 우리 땅인데 무슨 재판을 하냐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일본이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과서를 왜곡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간다고 하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하면 오히려 일본 측의 논리에 말려들어가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로서는 현재까지 해 왔던 내용을 처음부터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일본도 되풀이해서 하니까 그것을 되풀이해서. 특히 일본 사람들이 보게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어의 사이트라든가 일본어 책이라든가 일본어 유튜브라든가 그것을 만드는 노력으로 쭉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 하면 조금 그다음에 조용하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네, 그런 부분 부족하죠. 일본이 체계적으로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만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리고 한국은 좀 부족하네요.

◆호사카: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스가 정권에서 한국하고 일본의 외교 왜 지금 진전이 없는 걸까요?

◆호사카: 지금 물밑에서는 사실 한일 간에 실무 대화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그런 식으로 예전대로 하면서도 스가 정권도 한일 관계 개선하고 싶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대응한다는 게 일본의 전통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안마다 대응하면서, 그러나 크게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그러한 투 트랙이죠, 이것은. 투 트랙 전략으로 쭉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사안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일본의 수법입니까?

◆호사카: 네, 수법입니다.

◇주진우: 참, 교수님 말을 참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하십니까?

◆호사카: 아닙니다. 그리고 맞불 작전이에요, 이건.

◇주진우: 맞불 작전?

◆호사카: 네, 일본은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를 이쪽에서 강하게 말할 때마다 독도 문제를 꺼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위안부나 다른 얘기를 더 했죠.

◆호사카: 다른 것을 할 때 외교 카드로 독도 문제를 쓰는 것입니다.

◇주진우: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5405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일본은 참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입니다. 바뀌지 못하는 그 원인이, 그 본질이 뭔가요, 교수님?” 물어봅니다.

◆호사카: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일본이 역시 문화적으로는 사무라이 국가였기 때문에 사무라이는 목표를 위해서 쭉 돌진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고 그리고 명분을 세우면서 이게 좀 강하죠. 그러나 한국도 뭐 유교 국가니까 명분을 세우지만 하나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일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반성을 하기보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기보다 사무라이 문화라는 것은 이기는 게 선이기 때문에 패배하면 악이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이 지금도 일본에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일본이 과거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사과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받고 특별히 동아시아, 아시아에서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텐데, 독일을 보고 배워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가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과거사 문제 관련 소송과 판결이 한일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거 여론전이죠?

◆호사카: 네, 그것은 그러니까 일본 측의 대사도 반성하지 않는다, 일본의 주장만 계속 주장한다라는 그 측면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최근에 미국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이 일본 오고 한국 왔고요.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 행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슬기로운 방법일까요, 교수님?

◆호사카: 역시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라는 것은 절대 뭐 일단 미국 쪽의 얘기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바마 시대처럼 사드 문제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설득하면서 미국도 설득할 수 있는, 역시 한미 동맹 속에 있지만 그러한 설득 외교라는 것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죠.

◇주진우: 교수님 얘기를 우리 외교관들,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호사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주진우: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또, 또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호사카: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