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서명을?” 풍력발전 주민동의서 날조 의혹

[앵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전남 화순에서 풍력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리포트]

전남 화순의 농촌마을.

3년 전 이곳에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소음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조작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화순 모후산 일대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동의서입니다.

5개 마을 이장과 주민 예순두 명이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이장을 지낸 김창수 씨는 자신 명의로 동의서가 작성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김창수/전남 화순군 동복면 가수2리 이장 : "일차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해줬 겠어요? 아니지…. 그런데 어디서 이걸 따다가 (이장단) 5명 것을 만들어 놓았느냐고."]

10여 년 전 사망신고된 주민도 동의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곤/화순군 풍력발전 저지 주민대책위 : "서류를 조작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만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겁니다."]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2018년 해당 동의서를 토대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업체는 사업 허가 뒤 다른 업체에게 사업을 넘겼습니다.

[○○에너지 관계자 : "2018년 12월 쯤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인수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쉽게 말해서 사가지고 온 거죠."]

주민들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