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하이닉스 질식 사고’ 책임자들 금고형 집행유예 등 확정

2015년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SK 하이닉스 질식 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 하이닉스 상무 A 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에는 벌금 5백만 원, 협력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질소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