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경제한방] 불안한 부채, 위험한 버블…이것이 중국의 위험요소다

입력 2021.04.02 (1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녹화: 3월 30일

Q. 회복 VS 버블, 中 경제 진단?
Q. 中 자산거품 우려, 위험성은?
Q.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위기로 번지나?
Q. 미 부양책, 中 버블위기 더 키울까?
Q. 中, 버블 관리 가능할까?

박종훈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그리고 견제 속에서 중국은 중국이 목표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느낌인데 요. 그런데 밖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유화
경제라는 게 돌아가려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수요 측면에서 투자 소비 수출을 보잖아요. 이게 제일 쉽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유동성을 확대해서 인프라를 깔고. 그렇죠? 미국처럼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또 돈을 2조에서 3조를 풀겠다는 것처럼 추가로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종훈
엄청나게 풀더라고요.

안유화
네, 올해 한 4조 풀고. 그래서 인프라를 깔고 이러면 투자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덜 풀겠다 하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그래서 지금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양회에서 나온 기조를 보면 확실하게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이 작년에 비해서 다 확실히 줄어들었잖아요. 재정적자율이라든가 그리고 작년 같은 통화완화유동성정책 취하게 했다는 표현도 없고 그러니까 지준율이나 금리나 이런 표현이 아예 없거든요. 다만 그냥 급커브는 없다 이런 표현은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유동성이 작년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줄어들게 돼있어요 투자는.
그러면 두 번째 소비하고 수출인데 먼저 수출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유럽하고 미국이 생산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공장들이 다 스톱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중국에서 수입 안 하던 것도 다 중국에서 수입해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의료기기 같은 거예요. 호흡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작년에 중국 수출이 최대 호황을 누렸어요.

박종훈
네, 그랬죠.

안유화
경제 성장을 확 올려버리는 역할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1월 2월 3월 보면 계속 좋아요 수출이. 아직도 그 위기가 지금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출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그리고 코로나의 컨트롤 통제 상황에 따라서 수출이 그쪽에서 생산이 회복되면 작년에 확 올랐던 수출이 하반기엔 아마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정되는 건 보이진 않으니까 또 그건 봐야 돼요 수출이. 작년 1분기 때는 중국 경제가 최악이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중국이 작년에 –6.8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수출은 그렇고 지금 문제는 소비예요. 특히 미국이 막 이렇게 중국을 막 제재하고 또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악화되고 이러면, 중국은 소비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중국이 이번에 쌍순환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내 소비 확대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가 중국 경제를 볼 때 소비가 어떻게 가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비가 잘 가야 컨시스트consist하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안유화
중국 1인당 GDP가 지금 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만 달러 남으면 사실 중진국이라고 하는데,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6천 달러예요 도시 사람들이.

안유화
네. 그 다음에 농촌 사람들은 지금 3천 달러예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2천에서 3천 달러 사이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쓸 수 있는 돈. 그렇죠? 그리고 고용이 지금 사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왜냐하면 이 일자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민영기업이 가장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 보면 알아요. 우리 지금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가게가 다 텅텅 비었잖아요. 거기가 사람을 고용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고용 부진 때문에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소비 확대가 되려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한의하고 서의가 있는데 서의는 특징이 뭐냐면 어디 아프면 어디를 치료해요. 약을 딱 주고.

박종훈
약을 딱 주고.

안유화
그런데 한의는 사람이 아픈 원인은 전체적인 인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시스템이 고장 나서 한의는 단기 처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한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거죠. 소비를 늘리려고 돈을 갑자기 한국처럼 돈을 갑자기 40만 원씩 준다, 50만 원씩 준다 이런 거는 중국 소비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소비를 끌어올리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호구. 호구 아시죠? 호구.

박종훈
호구?

안유화
한국말로 호적.

박종훈
아~ 네, 네.

안유화
중국은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아이디 신분증 등록증 말고 호구라는 게 있어요. 호구가 어디에 있으면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내가 호구가 길림성이면 북경 못 가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그럼 누가 이래요. “아니. 가던데?” 가요. 가는 건 다 자유인데.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월급은 받는데.

박종훈
교육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안유화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일해서 월급은 받을 수 있는데 사회보장시스템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내 자식의 교육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만 갔을 뿐이지.

박종훈
거주지의 자유가 없어요.

안유화
그렇죠. 그러니까 호적이 있으면 빈부 격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호적제도를 개혁해야 되고요. 인구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게 하도록 선택을 줘야 내 스스로가 나의 의사결정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로 큰지 알아요? 중국의 상위 2%가 전체 중국의 80% 자산을 갖고 있어요.

박종훈
진짜 엄청나군요.

안유화
그러면 대부분 98%는 전체 자산의 20%밖에 안 갖고 있는 거.

박종훈
와, 진짜

안유화
그러면 이게 소비가 어떻게 늘어나요?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가 하는 게 빈부 격차 축소라 해서 빈곤을 없애겠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리커창이 월 소득이 원화로 17만, 위안화로 천 위안 되는 인구가 6억 이 사람들 소비가 안 올라오면 중국의 내수 소비 확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 업그레이드와 소비 확대가 중국이 그동안 갖고 있는 굉장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박종훈
근데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자산 시장 거품이 이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산이나 아니 특히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이거 자산 가격 거품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안유화
중국 사람들한테 부동산이 굉장히 평생의 월급을 안 먹고 안 먹고 저축해도 부동산 못 산다는 거예요.

박종훈
죽을 때까지. 평생.

안유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 엄청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경영 대출이라고 해요 经营 贷(Jīngyíng dài). 经营 贷(Jīngyíng dài)라는 게 한국하고 똑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졌잖아요. MLF라는 정책이에요. 유동성 공급 정책에서 T라는 게 Target이라 하거든요. 중기 대출이거든요 MLF가. 중앙은행에서 하는 유동성 정책인데 앞에다 T를 붙여서 목표성이 있게 대출해주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낮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해줬었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다 스톱이 됐는데 근데 무슨 확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다 주식에 투자하고 다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박종훈
그랬겠네요.

안유화
작년 경제가 왜 +2.3%였냐면 부동산이 끌어올린 거예요 2.3%. 그래서 부동산이 확 치고 올라가서 투자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아직도 옛날 돌아가는 그 논리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제가 항상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 하거든요.

박종훈
시멘트 GDP

안유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이 지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박종훈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지방정부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막 계속 부동산 개발하고 여기에 쌓여 있는 부채도 많고 이게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줄도산한다, 파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안유화
또 중국 세제 체제, 세제 세제가 어떻게 돼있냐면 지방세라는 게 있고 국세가 있어요. 근데 국세에 속하는 종목들은 나라가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지방에 나눠줘요. 중앙에서 국세를 다 갖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딱 31개 천천히 보고 ‘어? 저 동네가 어렵네.’ 하면 그 동네에다 더 더 많이 자금 전이를 시키는 거죠. 全部 转移(Quánbù zhuǎnyí)라고 하는데 전부 전이시키는 거예요. ‘아, 이 동네 좀 잘 사네.’ 그럼 좀 더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좀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세는 그냥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토지 관련 세금들이에요. 부동산 관련 세금 다 지방세인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나라에다. 그러니까 첫째,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박종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도 오르는 거네요.

안유화
오르면 그 양도세 다 내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이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지방정부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어로 城图公事(Chéngtú gōngshì)라고 해요 도시건설공사. 정부는 경제 활동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유회사를 만든 거예요 플랫폼회사 그게 이름이 도시건설회사예요. 그걸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도시건설회사 말 그대로 거기서 은행 대출을 해서 해서 뭐 하냐면 길을 닦고 집을 짓고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지방에 있는 땅을 다 사들이는 거죠. 그럼 지방정부는 땅을 파는 거죠. 팔아서 세금이 들어오고 팔아서 토지 양도금이 들어오고, 그게 또 도시건설공사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줘서 또 돈이 들어오고 이래저래 다 부동산 관련해서. 근데 그걸 다 은행 대출을 통해서 대출해서 한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했고 직접적 대출을 통해서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국에서 발표한 거는 지방정부 부채가 2년 전 데이터 2018년 데이터에 그때 25조였어요. 그때 25조. 근데 그림자 금융까지 하면 50조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종훈
그건 정말 중국 경제가 감당할 만큼 되는 겁니까? 훨씬 더 클 텐데.

안유화
GDP 50%죠 GDP.

박종훈
진짜 엄청난데요 진짜.

안유화
50조라는 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자를 1%라고 해보세요. 5천억이잖아요 1년에 이자만. 5천억.

박종훈
엄청나네요.

안유화
5천억이라는 거는 웬만한 도시의 GDP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원래 대출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폰지 게임ponzi game’이라고 해요. 폰지 게임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중국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부동산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박종훈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긴축 좀 비슷하게 해가면서 미국만큼 이렇게 돈을 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계속 쓰게 되면 그 돈이 또 중국 가서 이 거품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유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돈을 엄청 풀면 3.2조 달러 넘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 이머징 국가에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랑 난리난 거예요 터키 리라가. 터키 지금 외환위기 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쫙 흘러들어가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중국이 작년에 월 몇 십억 달러씩 계속 들어갔어요. 돈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원래는 작년 말부터 어떤 기조였냐면 돈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원래 1인당 외환 태환할 수 있는 한도가 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은행 가서 그냥 달러 필요하다 하면 1년에 5만 달러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지금까지 중국 개인들한테 못하게 했어요. 환율을 보호하고 외화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기조가 변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허용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다 구멍을 하나 내서 어서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중국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들어와서 위안화로 태환이 돼요. 위안화로 태환이 되니까 시장 중국인민은행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풀리는 거죠. 난 가만히 있었는데.

박종훈
버블 자꾸만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네요.

안유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험하잖아요. 다 자산 가격으로 가버리잖아요. 실물경제에 누구도 안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에서 안 되겠다 이 돈을 이제는 물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자산은 계속 10개예요. 자산은 10개인데 물만 들어왔어요. 그럼 가격만 올라가게 됐잖아요.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통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이 이건 안 된다 해서 돈을 빼야 되겠다, 이제는 물을 좀 내보내서 우리가 여기다 구멍을 내서 빼기 시작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5만 달러를 마음대로 쓰게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또 지금 미국하고 지금 막

박종훈
부딪치니까

안유화
막 이렇게 되니까 또 글로벌 유동성이 막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중국까지 싸우면 입으로도 싸우지만 금융으로도 싸우고 경제로도 싸우고 기술로도 싸우고 이념으로도 싸우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박종훈
항상 그렇잖아요. 달러가 들어올 땐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나가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소위 ‘양털 깎기’라는 것도 있고, 중국이라는 그래도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 나라조차도 달러가 나중에 빠져나가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유화
그렇죠.

박종훈
과연 중국은 이런 부채 문제나 아니면 버블 문제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유화
중국에 들어간 외자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질문 받거든요. “중국에서는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한다면서요?” “중국 들어가면 돈을 다 빼앗아간다면서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돈을 버는데 못 갖고 간다면서요?”

박종훈
그렇죠. “중국에 투자하긴 쉬운데 돈 빼 나가긴 힘들어.”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안유화
“돈 못 갖고 간다면서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떻게 G2가 돼요? 이건 우리가 조금 머리 쓰자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2대국으로 경제가 성장하냐고요. 그럼 그 500대 국가 500대 기업이 바보예요? 머저리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를 보면 이런 문제는 존재해요. 자본항목이 개방이 안 됐다는 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개인들이 내 필요한 달러를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팔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에 들어간 외자기업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럼 그걸 적당히 해서 본국에 보내고 싶은 거죠. 배당이로든지 뭔지. 그럼 그걸 보낼 때는 달러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인민은행한테 가서 이러는 거죠. 위안화를 갖고 가서 ‘나의 본국으로 지금 배당을 보내겠다.’ 이러면 은행에서 중국은행에서 ‘응, 그래라.’ 이러는데 그게 액수가 우리 원화로 2조예요. 그게 얼마나 큰돈이에요.

박종훈
네, 그렇죠.

안유화
그러니까 큰돈이니까 중국 정부가 보기에는 한 번에 이 큰 달러가 확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번에 할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절반씩 나가라 이러든지. 또 상황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라 늦추는 거죠.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안 바꿔주게 하든지. 잠시 이거 정지한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처럼 돈이 쏵 들어갔다가 이걸 ‘핫머니’라고 하잖아요. 쏵 들어갔다가 한국처럼 항목이 개방됐기 때문에 쫙 나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핫머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쏵 들어갔다가 쏵 나오고 이런 일을 못해요.

박종훈
그럼 중국 경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괜찮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안유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인민은행이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한국하곤 다른 게 중국은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채권하고 주식을 합해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 돼요. 다 합해서 8%?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5%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일단.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외국 자금이 쫙 나가버리면 3분의 1이 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구조도 다르고요. 그런 거는 있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종훈의 경제한방] 불안한 부채, 위험한 버블…이것이 중국의 위험요소다
    • 입력 2021-04-02 19:01:37
    박종훈의 경제한방
출연: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녹화: 3월 30일

Q. 회복 VS 버블, 中 경제 진단?
Q. 中 자산거품 우려, 위험성은?
Q.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위기로 번지나?
Q. 미 부양책, 中 버블위기 더 키울까?
Q. 中, 버블 관리 가능할까?

박종훈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그리고 견제 속에서 중국은 중국이 목표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느낌인데 요. 그런데 밖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유화
경제라는 게 돌아가려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수요 측면에서 투자 소비 수출을 보잖아요. 이게 제일 쉽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유동성을 확대해서 인프라를 깔고. 그렇죠? 미국처럼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또 돈을 2조에서 3조를 풀겠다는 것처럼 추가로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종훈
엄청나게 풀더라고요.

안유화
네, 올해 한 4조 풀고. 그래서 인프라를 깔고 이러면 투자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덜 풀겠다 하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그래서 지금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양회에서 나온 기조를 보면 확실하게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이 작년에 비해서 다 확실히 줄어들었잖아요. 재정적자율이라든가 그리고 작년 같은 통화완화유동성정책 취하게 했다는 표현도 없고 그러니까 지준율이나 금리나 이런 표현이 아예 없거든요. 다만 그냥 급커브는 없다 이런 표현은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유동성이 작년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줄어들게 돼있어요 투자는.
그러면 두 번째 소비하고 수출인데 먼저 수출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유럽하고 미국이 생산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공장들이 다 스톱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중국에서 수입 안 하던 것도 다 중국에서 수입해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의료기기 같은 거예요. 호흡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작년에 중국 수출이 최대 호황을 누렸어요.

박종훈
네, 그랬죠.

안유화
경제 성장을 확 올려버리는 역할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1월 2월 3월 보면 계속 좋아요 수출이. 아직도 그 위기가 지금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출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그리고 코로나의 컨트롤 통제 상황에 따라서 수출이 그쪽에서 생산이 회복되면 작년에 확 올랐던 수출이 하반기엔 아마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정되는 건 보이진 않으니까 또 그건 봐야 돼요 수출이. 작년 1분기 때는 중국 경제가 최악이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중국이 작년에 –6.8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수출은 그렇고 지금 문제는 소비예요. 특히 미국이 막 이렇게 중국을 막 제재하고 또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악화되고 이러면, 중국은 소비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중국이 이번에 쌍순환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내 소비 확대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가 중국 경제를 볼 때 소비가 어떻게 가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비가 잘 가야 컨시스트consist하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안유화
중국 1인당 GDP가 지금 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만 달러 남으면 사실 중진국이라고 하는데,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6천 달러예요 도시 사람들이.

안유화
네. 그 다음에 농촌 사람들은 지금 3천 달러예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2천에서 3천 달러 사이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쓸 수 있는 돈. 그렇죠? 그리고 고용이 지금 사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왜냐하면 이 일자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민영기업이 가장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 보면 알아요. 우리 지금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가게가 다 텅텅 비었잖아요. 거기가 사람을 고용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고용 부진 때문에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소비 확대가 되려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한의하고 서의가 있는데 서의는 특징이 뭐냐면 어디 아프면 어디를 치료해요. 약을 딱 주고.

박종훈
약을 딱 주고.

안유화
그런데 한의는 사람이 아픈 원인은 전체적인 인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시스템이 고장 나서 한의는 단기 처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한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거죠. 소비를 늘리려고 돈을 갑자기 한국처럼 돈을 갑자기 40만 원씩 준다, 50만 원씩 준다 이런 거는 중국 소비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소비를 끌어올리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호구. 호구 아시죠? 호구.

박종훈
호구?

안유화
한국말로 호적.

박종훈
아~ 네, 네.

안유화
중국은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아이디 신분증 등록증 말고 호구라는 게 있어요. 호구가 어디에 있으면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내가 호구가 길림성이면 북경 못 가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그럼 누가 이래요. “아니. 가던데?” 가요. 가는 건 다 자유인데.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월급은 받는데.

박종훈
교육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안유화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일해서 월급은 받을 수 있는데 사회보장시스템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내 자식의 교육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만 갔을 뿐이지.

박종훈
거주지의 자유가 없어요.

안유화
그렇죠. 그러니까 호적이 있으면 빈부 격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호적제도를 개혁해야 되고요. 인구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게 하도록 선택을 줘야 내 스스로가 나의 의사결정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로 큰지 알아요? 중국의 상위 2%가 전체 중국의 80% 자산을 갖고 있어요.

박종훈
진짜 엄청나군요.

안유화
그러면 대부분 98%는 전체 자산의 20%밖에 안 갖고 있는 거.

박종훈
와, 진짜

안유화
그러면 이게 소비가 어떻게 늘어나요?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가 하는 게 빈부 격차 축소라 해서 빈곤을 없애겠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리커창이 월 소득이 원화로 17만, 위안화로 천 위안 되는 인구가 6억 이 사람들 소비가 안 올라오면 중국의 내수 소비 확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 업그레이드와 소비 확대가 중국이 그동안 갖고 있는 굉장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박종훈
근데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자산 시장 거품이 이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산이나 아니 특히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이거 자산 가격 거품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안유화
중국 사람들한테 부동산이 굉장히 평생의 월급을 안 먹고 안 먹고 저축해도 부동산 못 산다는 거예요.

박종훈
죽을 때까지. 평생.

안유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 엄청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경영 대출이라고 해요 经营 贷(Jīngyíng dài). 经营 贷(Jīngyíng dài)라는 게 한국하고 똑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졌잖아요. MLF라는 정책이에요. 유동성 공급 정책에서 T라는 게 Target이라 하거든요. 중기 대출이거든요 MLF가. 중앙은행에서 하는 유동성 정책인데 앞에다 T를 붙여서 목표성이 있게 대출해주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낮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해줬었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다 스톱이 됐는데 근데 무슨 확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다 주식에 투자하고 다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박종훈
그랬겠네요.

안유화
작년 경제가 왜 +2.3%였냐면 부동산이 끌어올린 거예요 2.3%. 그래서 부동산이 확 치고 올라가서 투자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아직도 옛날 돌아가는 그 논리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제가 항상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 하거든요.

박종훈
시멘트 GDP

안유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이 지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박종훈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지방정부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막 계속 부동산 개발하고 여기에 쌓여 있는 부채도 많고 이게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줄도산한다, 파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안유화
또 중국 세제 체제, 세제 세제가 어떻게 돼있냐면 지방세라는 게 있고 국세가 있어요. 근데 국세에 속하는 종목들은 나라가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지방에 나눠줘요. 중앙에서 국세를 다 갖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딱 31개 천천히 보고 ‘어? 저 동네가 어렵네.’ 하면 그 동네에다 더 더 많이 자금 전이를 시키는 거죠. 全部 转移(Quánbù zhuǎnyí)라고 하는데 전부 전이시키는 거예요. ‘아, 이 동네 좀 잘 사네.’ 그럼 좀 더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좀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세는 그냥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토지 관련 세금들이에요. 부동산 관련 세금 다 지방세인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나라에다. 그러니까 첫째,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박종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도 오르는 거네요.

안유화
오르면 그 양도세 다 내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이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지방정부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어로 城图公事(Chéngtú gōngshì)라고 해요 도시건설공사. 정부는 경제 활동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유회사를 만든 거예요 플랫폼회사 그게 이름이 도시건설회사예요. 그걸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도시건설회사 말 그대로 거기서 은행 대출을 해서 해서 뭐 하냐면 길을 닦고 집을 짓고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지방에 있는 땅을 다 사들이는 거죠. 그럼 지방정부는 땅을 파는 거죠. 팔아서 세금이 들어오고 팔아서 토지 양도금이 들어오고, 그게 또 도시건설공사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줘서 또 돈이 들어오고 이래저래 다 부동산 관련해서. 근데 그걸 다 은행 대출을 통해서 대출해서 한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했고 직접적 대출을 통해서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국에서 발표한 거는 지방정부 부채가 2년 전 데이터 2018년 데이터에 그때 25조였어요. 그때 25조. 근데 그림자 금융까지 하면 50조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종훈
그건 정말 중국 경제가 감당할 만큼 되는 겁니까? 훨씬 더 클 텐데.

안유화
GDP 50%죠 GDP.

박종훈
진짜 엄청난데요 진짜.

안유화
50조라는 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자를 1%라고 해보세요. 5천억이잖아요 1년에 이자만. 5천억.

박종훈
엄청나네요.

안유화
5천억이라는 거는 웬만한 도시의 GDP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원래 대출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폰지 게임ponzi game’이라고 해요. 폰지 게임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중국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부동산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박종훈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긴축 좀 비슷하게 해가면서 미국만큼 이렇게 돈을 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계속 쓰게 되면 그 돈이 또 중국 가서 이 거품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유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돈을 엄청 풀면 3.2조 달러 넘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 이머징 국가에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랑 난리난 거예요 터키 리라가. 터키 지금 외환위기 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쫙 흘러들어가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중국이 작년에 월 몇 십억 달러씩 계속 들어갔어요. 돈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원래는 작년 말부터 어떤 기조였냐면 돈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원래 1인당 외환 태환할 수 있는 한도가 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은행 가서 그냥 달러 필요하다 하면 1년에 5만 달러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지금까지 중국 개인들한테 못하게 했어요. 환율을 보호하고 외화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기조가 변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허용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다 구멍을 하나 내서 어서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중국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들어와서 위안화로 태환이 돼요. 위안화로 태환이 되니까 시장 중국인민은행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풀리는 거죠. 난 가만히 있었는데.

박종훈
버블 자꾸만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네요.

안유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험하잖아요. 다 자산 가격으로 가버리잖아요. 실물경제에 누구도 안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에서 안 되겠다 이 돈을 이제는 물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자산은 계속 10개예요. 자산은 10개인데 물만 들어왔어요. 그럼 가격만 올라가게 됐잖아요.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통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이 이건 안 된다 해서 돈을 빼야 되겠다, 이제는 물을 좀 내보내서 우리가 여기다 구멍을 내서 빼기 시작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5만 달러를 마음대로 쓰게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또 지금 미국하고 지금 막

박종훈
부딪치니까

안유화
막 이렇게 되니까 또 글로벌 유동성이 막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중국까지 싸우면 입으로도 싸우지만 금융으로도 싸우고 경제로도 싸우고 기술로도 싸우고 이념으로도 싸우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박종훈
항상 그렇잖아요. 달러가 들어올 땐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나가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소위 ‘양털 깎기’라는 것도 있고, 중국이라는 그래도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 나라조차도 달러가 나중에 빠져나가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유화
그렇죠.

박종훈
과연 중국은 이런 부채 문제나 아니면 버블 문제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유화
중국에 들어간 외자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질문 받거든요. “중국에서는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한다면서요?” “중국 들어가면 돈을 다 빼앗아간다면서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돈을 버는데 못 갖고 간다면서요?”

박종훈
그렇죠. “중국에 투자하긴 쉬운데 돈 빼 나가긴 힘들어.”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안유화
“돈 못 갖고 간다면서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떻게 G2가 돼요? 이건 우리가 조금 머리 쓰자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2대국으로 경제가 성장하냐고요. 그럼 그 500대 국가 500대 기업이 바보예요? 머저리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를 보면 이런 문제는 존재해요. 자본항목이 개방이 안 됐다는 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개인들이 내 필요한 달러를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팔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에 들어간 외자기업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럼 그걸 적당히 해서 본국에 보내고 싶은 거죠. 배당이로든지 뭔지. 그럼 그걸 보낼 때는 달러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인민은행한테 가서 이러는 거죠. 위안화를 갖고 가서 ‘나의 본국으로 지금 배당을 보내겠다.’ 이러면 은행에서 중국은행에서 ‘응, 그래라.’ 이러는데 그게 액수가 우리 원화로 2조예요. 그게 얼마나 큰돈이에요.

박종훈
네, 그렇죠.

안유화
그러니까 큰돈이니까 중국 정부가 보기에는 한 번에 이 큰 달러가 확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번에 할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절반씩 나가라 이러든지. 또 상황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라 늦추는 거죠.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안 바꿔주게 하든지. 잠시 이거 정지한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처럼 돈이 쏵 들어갔다가 이걸 ‘핫머니’라고 하잖아요. 쏵 들어갔다가 한국처럼 항목이 개방됐기 때문에 쫙 나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핫머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쏵 들어갔다가 쏵 나오고 이런 일을 못해요.

박종훈
그럼 중국 경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괜찮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안유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인민은행이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한국하곤 다른 게 중국은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채권하고 주식을 합해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 돼요. 다 합해서 8%?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5%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일단.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외국 자금이 쫙 나가버리면 3분의 1이 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구조도 다르고요. 그런 거는 있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