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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 재·보궐선거
“우리도 서울시장 후보!”…소수정당·무소속 후보 10명 공약은?
입력 2021.04.03 (05:00) 수정 2021.04.03 (13:44) 취재K

오늘(3일)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째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서 후보를 내다보니 많은 유권자들 관심도 두 사람에 쏠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누구를 뽑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 벽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엔 두 사람 말고도 소수 정당 소속이거나 소속이 없는 후보들도 10명 출마했습니다.

KBS는 이들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가 ① 왜 서울시장에 출마했는지 ② 대표 공약 한 가지와 그것이 지금 서울에 필요한 이유가 뭔지, 질문 두 개를 던졌습니다. 아직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있다면, 살펴보면 어떨까요?


■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현금 지원'부터 여성·성 소수자 문제까지

"서민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는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책을 대표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하는 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월 150만 원 씩, 코로나 종식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지원이 지금 서울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서울의 경쟁력이다. 자영업자가 잘살아야 서울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세 현장이 가장 뜨거운 후보 중 하나였던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도 현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애수당'이 대표적입니다.

허 후보는 "서울시의 예산을 70% 줄여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처한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건 기본소득당의 후보답게 역시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신 후보는 "서울시의 쓰고 남은 세금들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 나눠주는 공약을 제안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기본소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나 소외계층 등 명확한 대상을 설정한 뒤 그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내건 후보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서울 뒤에 가려져 있는 분들이 많다"며 불평등 해소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진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주거 안정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송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은 부자들의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뿐"이라며 "무주택자들에게 양도, 증여, 매매가 불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 사용권' 정책을 가장 큰 공약으로 제시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8번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무지개 서울시장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성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유세 현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오 후보는 "서울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자청'을 만들겠다"며, 또 "25개 자치구에 '무지개 어울림 센터'를 만들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복지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건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의해 시작됐음에도 거대 양당 후보들은 이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꺼리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505번, SOS 통합 콜센터를 만들어 여성 대상 모든 폭력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입니다.

기호 15번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기후위기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 후보는 "완전히 새로운 서울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책 뿌리로 기후위기를 꼽고, "'탄소 한계선'을 만들어서 모든 정책의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수 우파 후보'를 자청한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는 드론 택시 정류장과 임대 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를 약속했고,

기호 13번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기호 13번인 만큼 세금을 13% 감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취재 기간 중 유세 일정이 없었던 기호 14번 무소속 이도엽 후보는 지난달 29일 토론회에서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장기 융자 지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각색인 공약들, 실현 가능성은 별도로 따져봐야겠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남는 예산을 활용하거나, 쓸모없는 예산을 줄여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후보들이 대체로 서울시가 살림을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 "당선 가능성 낮은데 왜 나왔냐고요?"…소수 정당이라 겪는 '고충'도

사실 이들의 당선 가능성이나 일반 유권자들 사이의 인지도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도 왜 나왔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지난 1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퇴근길 유세를 벌이던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해서, TV토론회에 나가서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여성을 위한 공약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많은 여성들이 보고……. 그렇다면 '아, 우리의 미래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여성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 여성의당 김진아 서울시장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들의 인권 의식을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이웃으로 존재하지만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성소수자 분들의 삶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오태양에게 주시는 한 표는 성소수자 시민을 드러내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

작은 정치 집단이다 보니 겪는 고충도 있습니다.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들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벽보를 훼손하는 등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충거리는 돈입니다. 현재 선거법상 자치단체장 선거에 쓴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으려면 유효 투표수의 10%를 득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선거 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지요.

이에 대해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오히려 기득권 양당 정치는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소수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선거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며 불합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신 후보는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전이 필요하다."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한 정당 두 개가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다시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함으로써 지금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문제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훗날 더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주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우리도 서울시장 후보!”…소수정당·무소속 후보 10명 공약은?
    • 입력 2021-04-03 05:00:54
    • 수정2021-04-03 13:44:53
    취재K

오늘(3일)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째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서 후보를 내다보니 많은 유권자들 관심도 두 사람에 쏠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누구를 뽑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 벽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엔 두 사람 말고도 소수 정당 소속이거나 소속이 없는 후보들도 10명 출마했습니다.

KBS는 이들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가 ① 왜 서울시장에 출마했는지 ② 대표 공약 한 가지와 그것이 지금 서울에 필요한 이유가 뭔지, 질문 두 개를 던졌습니다. 아직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있다면, 살펴보면 어떨까요?


■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현금 지원'부터 여성·성 소수자 문제까지

"서민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는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책을 대표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하는 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월 150만 원 씩, 코로나 종식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지원이 지금 서울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서울의 경쟁력이다. 자영업자가 잘살아야 서울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세 현장이 가장 뜨거운 후보 중 하나였던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도 현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애수당'이 대표적입니다.

허 후보는 "서울시의 예산을 70% 줄여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처한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건 기본소득당의 후보답게 역시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신 후보는 "서울시의 쓰고 남은 세금들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 나눠주는 공약을 제안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기본소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나 소외계층 등 명확한 대상을 설정한 뒤 그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내건 후보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서울 뒤에 가려져 있는 분들이 많다"며 불평등 해소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진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주거 안정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송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은 부자들의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뿐"이라며 "무주택자들에게 양도, 증여, 매매가 불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 사용권' 정책을 가장 큰 공약으로 제시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8번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무지개 서울시장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성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유세 현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오 후보는 "서울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자청'을 만들겠다"며, 또 "25개 자치구에 '무지개 어울림 센터'를 만들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복지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건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의해 시작됐음에도 거대 양당 후보들은 이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꺼리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505번, SOS 통합 콜센터를 만들어 여성 대상 모든 폭력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입니다.

기호 15번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기후위기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 후보는 "완전히 새로운 서울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책 뿌리로 기후위기를 꼽고, "'탄소 한계선'을 만들어서 모든 정책의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수 우파 후보'를 자청한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는 드론 택시 정류장과 임대 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를 약속했고,

기호 13번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기호 13번인 만큼 세금을 13% 감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취재 기간 중 유세 일정이 없었던 기호 14번 무소속 이도엽 후보는 지난달 29일 토론회에서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장기 융자 지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각색인 공약들, 실현 가능성은 별도로 따져봐야겠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남는 예산을 활용하거나, 쓸모없는 예산을 줄여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후보들이 대체로 서울시가 살림을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 "당선 가능성 낮은데 왜 나왔냐고요?"…소수 정당이라 겪는 '고충'도

사실 이들의 당선 가능성이나 일반 유권자들 사이의 인지도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도 왜 나왔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지난 1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퇴근길 유세를 벌이던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해서, TV토론회에 나가서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여성을 위한 공약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많은 여성들이 보고……. 그렇다면 '아, 우리의 미래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여성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 여성의당 김진아 서울시장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들의 인권 의식을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이웃으로 존재하지만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성소수자 분들의 삶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오태양에게 주시는 한 표는 성소수자 시민을 드러내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

작은 정치 집단이다 보니 겪는 고충도 있습니다.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들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벽보를 훼손하는 등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충거리는 돈입니다. 현재 선거법상 자치단체장 선거에 쓴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으려면 유효 투표수의 10%를 득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선거 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지요.

이에 대해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오히려 기득권 양당 정치는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소수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선거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며 불합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신 후보는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전이 필요하다."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한 정당 두 개가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다시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함으로써 지금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문제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훗날 더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주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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