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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중국인 입주민 집행 유예…‘다시 보기 두렵다’
입력 2021.04.03 (07:37) 수정 2021.04.03 (07:4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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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아직 해당 아파트에 근무 중인데, 가해자와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차단봉이 열리지 않자 입주민 A 씨가 경비실로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사건 당시 : "이 OOOO야, 너 뭐야 이 개OOO야"]

의자를 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30분이 넘도록 경비원 두 명을 폭행합니다.

[피해 경비원/사건 당시 : "맞은 순간 숨 못 쉬고 있었는데 혹시 안에서 흉기 같은 거 들고 올까 봐 (두렵고) 공포죠 공포"]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입주민 A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주민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만큼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성찬/변호사 :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가장 중시하게 본 것 같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이러한 부분은 사회와 국가적인 질서의 문제고 법원에서 조금 더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

피해자들은 합의는 해줬지만 폭행 사건의 트라우마가 남은 상태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 경비원 폭행 중국인 입주민 집행 유예…‘다시 보기 두렵다’
    • 입력 2021-04-03 07:37:28
    • 수정2021-04-03 0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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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아직 해당 아파트에 근무 중인데, 가해자와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차단봉이 열리지 않자 입주민 A 씨가 경비실로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사건 당시 : "이 OOOO야, 너 뭐야 이 개OOO야"]

의자를 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30분이 넘도록 경비원 두 명을 폭행합니다.

[피해 경비원/사건 당시 : "맞은 순간 숨 못 쉬고 있었는데 혹시 안에서 흉기 같은 거 들고 올까 봐 (두렵고) 공포죠 공포"]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입주민 A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주민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만큼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성찬/변호사 :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가장 중시하게 본 것 같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이러한 부분은 사회와 국가적인 질서의 문제고 법원에서 조금 더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

피해자들은 합의는 해줬지만 폭행 사건의 트라우마가 남은 상태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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