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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4·7 재보선 민심의 선택은?
입력 2021.04.04 (08:09) 수정 2021.04.04 (11:1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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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예상대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마감됐죠? 역대 재보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은 아주 급격하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오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는 부동산 이슈, 특히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주요 쟁점을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3일 남아 있죠. 선거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에서 이번 선거 전략, 선거 대응 등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 강병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원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이십니다.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고요. 강 의원께서는 어제 투표하셨나요?

강병원 : 저는 4월 2일 첫날 아침 일찍 했습니다.

박태서 : 첫날? 그제 하신 거고 성 의원께서는 서산, 태안이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박태서 : 하시고 싶으셨겠는데. 어쨌든 강 의원께서 현장 다녀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막판 선거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 어제 비도 많이 왔고요. 어때요? 지금 보면 여론조사 흐름은 대체로 여당 쪽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병원 : 저희 여당으로서는 박영선 시장도 그렇고 김영춘 시장 후보도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큰 보궐선거이고 또 정권심판론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 상황인데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정부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이런 인물에 대한 면도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진영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다가오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물을 중심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듣는 게 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막판에 오세훈 후보나 우리 박형준 후보가 새롭게 드러났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인물 선택으로 좌우되는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현장에서 보시니까 열기 어때요?

성일종 :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 두 지방 자치단체장의 성범죄에 의해서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자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건데 우선 원인제공자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권의 심판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국가에 해놓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보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어제 마감된 사전투표율 그리고 이 사전투표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이번 선거 관련해서 한번 두 분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 관련 수치가 준비돼 있죠, 사전투표율. 20:54%로 최종 마감됐습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에 전국단위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14%. 이거는 지금 보면 전국단위 선거였었고요. 총선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25.69%였는데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역대 재보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얘기. 일단 강 의원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그간 보궐선거 투표 역대 투표율을 갈아치웠고요. 지방선거 때보다 더 높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강병원 : 저는 어쨌든 양 당에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전투표가 하나의 뭔가 투표하는 날로 인식 자리잡힌 것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은 수요일이고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투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4월 2일 금요일과 4월 3일 토요일에 투표를 하시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고 한 표 한 표가 본인들의 소중한 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것은 그것이 정부에 대한 회초리가 됐든 혹은 야당에 대한 회초리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시고 본인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주권자로서의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걸 가지고 이게 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꼭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서 저희 여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야당 측에서도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정말 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중앙선관위가 반길 거 같아요.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표 열기가 높다는 거 자체가 유권자들의 참정 열기와 비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민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번 사전투표 열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성일종 : 우선 사전투표가 역대 어떤 보선보다도 높지요. 그 원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후보 지지도를 보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게 서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57%에 박영선 후보가 36%. 또 방송 3사가 했던 것도 보면 오세훈 후보가 50.6%에 박영선 후보가 28%거든요. 이게 후보의 지지도인데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박태서 : 그거 이따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성일종 :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대통령에 긍정을 하는 부분이 한 32%가 되고요. 부정평가가 한 58%가 되고 있어서 비교적 이러한 큰 추세 흐름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라든가 후보에 대한 지지도 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전투표로 이렇게 유추를 해서 볼 것 같으면 사전투표가 왜 이렇게 높을까. 그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나 후보 지지도하고 봐보면 지금 민의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표심이 굉장히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이런 흐름들 하고 사전투표도 올라가는 거 보면 정비례에 대한 어떤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의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나름에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적잖은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또 사전투표를 오히려 독려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성일종 :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의 지금 저희 당 지지하는 것이 한 50%~60%까지 상당히 높지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민의하고 2, 30대 나오는 게 좀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 독려한 부분은 있고요. 또 사전투표가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그런 문제를 거론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 투표가 공정했는지 또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입증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억울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 정부가 입증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한, 입증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은 있지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그 부분은 약간 좀 그런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하고.

성일종 : 선관위가 정부니까요.

강병원 : 선관위를 정부로 보십니까?

성일종 : 그럼요.

강병원 : 적어도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를 정부로 본다는 얘기는 관권선거 한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랑 같은데요. 전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그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했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작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와 손잡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한국도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했던 거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전투표 같은 게 조작이다. 그래서 본투표에만 집중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가 올해 3월 10일인데 법을 하나 냈습니다. 특이한 법인데요. 사전투표 이틀을 지금 주고 있는데 1일로 줄이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 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는 조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권영세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이겠죠. 그렇죠?

강병원 : 3월 10일입니다.

박태서 : 3월 10일이었나요?

강병원 : 예.

박태서 : 아, 그런가요?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 선관위는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가했던 사람 또 투표했었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러한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증명을 선관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선관위는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 있는 정부입니다. 사법부가 정부 아닙니까? 감사원이 정부가 아닙니까?

강병원 : 다르게 봐야죠.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성일종 : 저는 선관위를 정부와 동일시하는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제 그제 사전투표를 했고 그러면 수요일, 앞으로 사흘 뒤에 있는 본투표 결과, 그다음에 본투표는 과연 사전투표 열기와 어떻게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도 좀 관건인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최근에 나온 여론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사흘 뒤에 있을 본투표도 같이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는데 어떻게 데이터 준비돼 있습니까? 사흘 뒤죠. 본투표가 있습니다만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오세훈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모습들. 재보궐 선거 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여론들이 54 대 32.6%로 크게 앞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열흘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가 상당히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보면 저거 같은 여론조사 흐름들이 실제 선거 결과나 본투표, 투표 결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이거는 제가 강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저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걸로 지금 보이잖습니까? 그러면 지지층들이 볼 때 내가 투표를 나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 판세를 역전시키거나 따라붙어야 되겠다면 적당히 차이가 나야 될 텐데 격차가 많이 나면 혹시라도 내가 투표해도 판세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포기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혹시 기류 읽혀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병원 : 그렇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 20대 총선에 이재오 5선 의원을 꺾고 제가 국회에 입성했거든요, 초선의원으로.

박태서 : 그랬죠.

강병원 : 그때 KBS가 4월 4일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2016년. 바로 총선하기 전에 한 9일 전이죠. 마지막 여론조사였을 겁니다. 이재오 의원께서 33%였고요. 제가 16%였습니다. 저의 두 배 이상을 이재오 의원이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저는 12.7%였고 이재오 의원은 45%였습니다. 저보다 3배 높은 당선 가능성이었습니다.

박태서 : 그때는 집 전화 조사 아니었나요?

강병원 : 그때도 무선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서 : 그랬었나요?

강병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 포인트 차이로 제가 당선이 됐거든요.

박태서 : 다시 축하드립니다.

강병원 :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꼭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투표하겠다는 사람, 적극 투표하겠다는 층을 보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표율이 90%가 넘을까요? 저는 50% 언저리에서 될 것 같은데요.

박태서 : 그런 경우에.

강병원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쟁점이 없는 팽팽한 선거라고 하면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판에 오세훈 후보의 계속되는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히 분노할 만한 사안이 돼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오세훈 후보가 깨끗하게 제가 측량 현장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넘어갔을 문제입니다, 별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후보를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직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경작인들의 증언이 나오고 거기 안고을 식당의 주인과 아들이 직접 봤다. 워낙 키도 크고 잘생기셨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당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노하고 결집하는 과정이 높아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인물 중심으로 많이 본다고 보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야,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표심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말씀하세요.

성일종 : 강 의원께서 얘기하셔서 이거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전 민주당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김대업 병풍 전과 5범입니다. 이번에 검언유착 같은 거 했었을 때에 그 김 모 씨가 전과가 5범이에요.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사기 전과에다가 마약사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오세훈 후보 이걸 진실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생태탕에서 주인이, 생태탕 아주머니 주인께서 3월 29일날 일요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 전혀 기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본인이 생생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손님들 얘기를 듣느냐. 그거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주방에서 얘기한다. 이게 3월 29일이에요. 그런데 4월 2일날 TV에서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생생하게 오세훈 후보를 기억해냈거든요. 같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불과 5일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박태서 : 내곡동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일종 :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이런 걸로 네가티브를 할수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 의원께 질문드렸던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흐름이 야당,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두고 앞서 가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유권자들 가운데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질문드렸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 야당.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컨대 소극적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이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내가 투표 안 해도 결과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사실 시간이 갈수록 좀 격차가 줄어드는 게 모든 선거의 특징이지요.

박태서 : 아직까지는 격차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성일종 : 예.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 국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과 부정. 긍정하는 분이 32%고요. 부정하는 분이 58%가 나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정권 심판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분이 55%고 이 정권 도와주자, 밀어주자라고 하는 게 35%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국민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는 대통령 수행 능력이, 국정수행 능력이 옛날에는 다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32%대까지 내려온 걸로 봐보면 지지도,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 그리고 정권심판론의 모든 그래프가 일직선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추세선은 이 정권 심판과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야권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오는데

박태서 : 투표 열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성일종 : 열기는 조금 오락가락할 수가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투표를 하겠다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90%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를 보면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민의가 지금 현재 상당부분 표출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초선으로 국회 입성할 때 이재호 당시 현역 의원을 꺾었던 기억 얘기하시면서 선거운동기관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뒤처졌습니다만 결국 개표결과에 역전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아까 내곡동 땅 말씀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과연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여지는 혹시 없는 건지를 제가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결과가 비교해서 지금 케이스를 보여드릴 테니까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 결과인데 아까 강병원 이재호 의원을 일단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여기는 엄기영, 최문순 강원지사 당시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보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엄기영 후보와 최문순 후보 당시에 엄기영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만 개표 결과는 최문순 후보가 역전 한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한명숙, 오세훈의 경우에 선거전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만 개표결과 0. 6% 포인트까지 한명숙 후보가 따라붙었다는 당시 결과. 하나 더 있습니다. 정세균, 오세훈 간의 2016년 서울 종로 총선 결과인데 이거는 아마 강병원, 이재오 선거결과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만 개표 결과 정세균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는 걸로 선거결과는 뒤집어졌다는 이런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만 앞서 엄기영, 최문순 사례처럼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막판에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강병원 : 저는 뭐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양 후보 측에서 돌발변수가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저는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강병원 :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중도층은 인물을 중심으로 봅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20대가 정부에다가 비판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 그 20대가 과연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좋아할까요?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도 싫어. 지금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 힘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저는 그 20대가 결코 이 국민의 힘에게 친화적인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세월호 참사를 봤고요. 정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황당한 국정농단들을 직접 봤던 세대들입니다. 특히 본인들이 10살이나 뭐 중, 고등학교에 있을 때 무상급식 반대하고 시장을 중도포기했던 오세훈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유권자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그대로 갈 거라고 하면 정말 뭐 꼭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90%가 넘는데 투표율이 90%가 넘어야겠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몇 가지 보여줬던 거짓말을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과 신뢰인데요. 인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뭐 가고 안 가고가 본질입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사람의 기억력은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거짓말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말 그 측량현장에서 말뚝을 박아줬던, 측량을 도와줬던 경작인들을 거짓말쟁이로 오히려 몰고 있고 본인에게 정말 생태탕을 끓여주고 했던 그 식당의 주인과 그 아들의 기억을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무슨 뭔가 기억도 못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용산참사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게 2009년 2월 20일에 일어나서 우리 철거민들의 철거에 저항하는 다섯 명이 죽고요. 경찰특공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본질은 임차인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고 그럴까? 애정이라는 게 전혀 저는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내곡동이나 오세훈 후보의 용산참사 발언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송 의원?

성일종 : 뭐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조금 길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내곡동 땅의 본질은 뭐냐? 땅을 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재직 시에 시장으로서 이 땅을 셀프 편입을 시켜가지고 보상을 받았느냐 이 문제인데 땅 투기라고 하는 것은 50년 전에 선대로부터, 장인으로부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오세훈 후보의 부인께서 1970년도에 1344평 약 한 100평 조금 넘는 거예요, 8분의 1 지분이니까 금액으로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장으로서 그러면 이 땅을 포함을 시켰느냐, 아니면 배제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1344평이 22만 평 개발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따지면 운동장 쓰는데 가운데 민간인 땅이 있으면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강제수용한 거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꾸 거짓말 프레임을 이렇게 덮어씌우는데 생태탕 주인도 3월 29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그랬는데 4월 2일날 김호준 프로에 와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를 스스로 나는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거짓말 프레임을 만드는 거에 스스로 갇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게 뒤집어질 거냐 여러 가지 단기적인 이러한 요인 때문에 뒤집어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LH 사태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정권이 드루킹 같은 사건 해가지고 언론을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청와대가 8명, 13명인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었고 조국전장관, 공정과 정의를 허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요? 윤미향 사건. 그렇게 반일 프레임 걸더니 윤미향 같은 사건들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격차를 많이 벌렸어요? 그리고 또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멀쩡했던 원전 다 부숴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가 이제 왔는데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해놓고 집값 안 오르게 걱정하지 말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꿈 다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누적되고 왔었던 국민의 폭발이 지금 분노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오세훈 후보를 뭐 인물론을 내세우고 또 사람을 갖다가 말을 뒤집게 하면서 공작을 하고 해도 저는 이 선거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 중요한 거는 투기 여부가 아닙니다. 공직자, 서울시장, 천만 시민의 시정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가면 이거를 특정으로 여러 차례 보도했던 KBS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KBS를 민형사상으로 고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태서 :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강병원 : 이 증언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허위사실로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고소를 하십시오. 이해충돌이 아니다? 가운데에 위치했다. 이거는 정말 안철수 후보는 당했을지 모릅니다만

박태서 : 잠시만요.

강병원 : 실제 이 땅의 위치는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시장으로서 2005년 6월에 용역을 실시하기 직전에 가서 측량을 합니다, 직접 본인이 가서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그리고 그다음에 2006년 3월에 지구지정을 이명박 서울시장이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박태서 : 오세훈 후보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 얘기해주셨고 또 막판에 불거졌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랑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 인상 이슈랄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이거 민주당에서는 정말 아픈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지금 오세훈 후보 얘기만 했습니다만.

강병원 :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참 공직자들이 자기의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LH 땅 투기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위직 공직자들까지 재산을 신고하게끔 하는 법들을 저희 여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권력을 쥔 게 아닙니까? 공직에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저는 부까지 갖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갖고자 하면 공직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꼭 필요한 법이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성일종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이해충돌방지법은 잠시 뒤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나오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부동산 민주당 악재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작년 이맘때 총선 앞두고서 미래 한국당 정말 힘들었잖아요? 온갖 악재에 말 험하게 한 파문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현장을 뛰는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드린 김상조, 조홍천, 박주민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에 대한 선거 막판 표심의 영향 가능성.

성일종 : 사실 여야의 입장이 자주 바뀌는 것이지요. 공세도 바뀌는 것이고. 여당 하기가 야당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도덕적 우위에도 있어야 되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당이 얘기했었던 거에 대한 책임이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부동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들어와서 격차를 가장 많이 벌려놓은 게 바로 이 부동산 실패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겸손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누구 비난은 하는 데는 쉬웠지만 자기 정권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는 결코 지금까지 저는 반성하거나 국민한테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부동산뿐만 아니고 백신도 그렇습니다. 백신도 지금 정부가 들어오겠다는 계약대로 된 적이 있나요?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104번째로 전 세계에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권력이 아니다. 굉장히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과 임대차3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던 의원이 바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국민한테 실망을 준 거거든요. 이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LH 땅 투기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나는 20대 국회 초선이 됐을 때 이런 것들 예방책을 만들지 못했을까 저는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박태서 : 미리 해놨더라면?

강병원 : 그러니까요. 되게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동산 관련된 법을 몇 가지를 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토지나 주택의 단기 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법을 냈습니다. 1년 미만의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면 양도세를 80%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감히 누가 투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2년 이내면 70%까지요.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서 2년 이내가 60%만 되는 걸로, 1년은 70% 중과하는 걸로 통과됐는데 토지가 빠져버렸어요.

박태서 : 이번에요?

강병원 : 작년에.

박태서 : 아, 작년에.

강병원 : 작년 말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어떤 법을 또 하나 냈냐면 임대사업자에게 굉장히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사들이면 여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고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합산을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또 깎아줘버려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700채, 500채를 가지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도 어떠한 세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에게는 투기장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미리 미리 그거를 차단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크다.

강병원 : 이런 것들을 국회가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모두가 저는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성일종 : 제가 이제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잖아요? 강 의원님하고는..

박태서 : 이해충돌법입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법 다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부터 공무원 청렴에 관한 또 그리고 윤리강령까지 다섯 개의 법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 투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만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만들었거든요. 그때 몇백 명씩 구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LH 공사 청렴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이런데 투기를 하거나 이용하냐라고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 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뭐를 했나요? 사전예방교육 한 번 안 했거든요. 이런 사태를 만들어놓은 게 지금 현 정부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고요. 청렴교육 전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박태서 :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성 의원님께 이거는 원래 준비된 질문도 아니고 얘기 나온 김에 질문 드려볼게요. 이해충돌방지법 지금 담당 간사이시잖아요?

성일종 : 네.

박태서 : 이게 4월 재보선 이후에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 그럼요.

박태서 : 4월 재보선 이후라는 게 조만간이라는 얘기고 아니면 예컨대 정기국회랄지 한참 뒤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음 달 임시 국회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알면 좋겠는데.

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밤을 새우면서 하고 있고 시간만 나면..

박태서 : 뭐 여러 쟁점들이 있다고.

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건지 대상은 어디까지 할 건지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김영란법처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김영란법을 만들었을 때는 농수축협의 선물을 하는데 5만 원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거를 판매를 못한 농수협의 이분들에 대한 손실은 누가 보장을 해줄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대차3법처럼 얼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가요?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원 그래서 서두르지만 세밀하고 꼼꼼하게 봐서 4월 안에는 아마 통과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박태서 : 그렇게 알고 다음에 알고 전현희 권익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병원 : 그런데 저는 지금 **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저희 여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에서도 복잡하다. 범위의 문제, 대상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시간을 끌고 이거를 유야무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에서. 저희당 같은 경우는

박태서 : 맞나요?

성일종 : 아닙니다.

강병원 : 국회의원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미 권익위에다가 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말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민의 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빨리 실천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선거 얘기로 돌아갈게요, 지금. 가다 보니까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너무 많이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두 분께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강 의원께. 2 대 0으로 만약에 지면 원치 않은 시나리오겠습니다만 2 대 0으로 만약에 서울, 부산을 지게 되면 전당대회, 5월달이죠? 9월 대선후보 선출.

강병원 :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적절치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떻습니까?

강병원 : 왜냐하면 4월 7일이 투표일인데 2 대 0으로 진다, 이긴다를 전제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박태서 : 아, 그런가요?

강병원 :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지지층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 되게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선거결과에 따라서

성일종 : **(4207) 가능할 것 같은데?

강병원 : 그래도 그 질문은 적절치는 않지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결과에 따라서 당내의 여러 리더십에 대한 선출 구조랄지 이런 스케줄의 일정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강병원 :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는 서울 시장을 뽑고 부산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남짓 시장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의회만 하더라도 109명 중에 101명입니다. 본인이 일주일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풀겠다고 했는데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독재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시장 됐다고 그래가지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풀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2011년에 무상급식 반대하고 시장직을 던졌던 것처럼 한치의 인간적인 성숙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정치 역량도 그렇고요. 이번에 내곡동 땅 가지고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후보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걸었거든요? 굉장히 자기 욕심에 기반한 경솔함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이 부족하다고 제가 용산참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강남과 비강남으로 차별을 하고 나눕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

박태서 : 정리해 주십시오.

강병원 : 강서에 있는 어울림 플라자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시설이 있는데

박태서 : 정리해 주십시오.

강병원 :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후보를 뽑을 수 있느냐? 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성 의원께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대 1이나 2 대 0이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강 의원께서 단호하게 2 대 0에 대한 가설,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다 이기는 게 좋겠습니다만 2곳 다 이기는 게 국민의 힘한테는 이게 결코 유리한 시나리오는 아닌 거죠?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아닌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론 지형하고 정치 지형이 조금 따로 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성일종 : 선거가 옛날로 따지면 전쟁인데 지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강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친 네거티브는 결론적으로 여든 야든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종국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네거티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야당이 실패해도 엄청난 책임론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면 야당보다는 분화가 더 심각할 거예요. 의석수가 많고 책임이 크고 또 향후의 권력창출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소용돌이치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여든 야든 승패에 따라서 상당 부분 휘말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사흘 뒤면 선거일인데 수요일 저녁에 민주당, 국민의 힘 두 당 분위기, 표정이 대단히 궁금해지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강병원 : 감사합니다.

박태서 : 4.7 보궐선거판을 지금 흔들고 있는 최대 이슈가 앞서도 들었습니다만 부동산 이슈죠? 특히 LH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관련 쟁점 짚어볼까요?
  • [일요진단 라이브] 4·7 재보선 민심의 선택은?
    • 입력 2021-04-04 08:09:45
    • 수정2021-04-04 11:11:07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예상대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마감됐죠? 역대 재보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은 아주 급격하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오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는 부동산 이슈, 특히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주요 쟁점을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3일 남아 있죠. 선거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에서 이번 선거 전략, 선거 대응 등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 강병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원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이십니다.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고요. 강 의원께서는 어제 투표하셨나요?

강병원 : 저는 4월 2일 첫날 아침 일찍 했습니다.

박태서 : 첫날? 그제 하신 거고 성 의원께서는 서산, 태안이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박태서 : 하시고 싶으셨겠는데. 어쨌든 강 의원께서 현장 다녀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막판 선거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 어제 비도 많이 왔고요. 어때요? 지금 보면 여론조사 흐름은 대체로 여당 쪽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병원 : 저희 여당으로서는 박영선 시장도 그렇고 김영춘 시장 후보도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큰 보궐선거이고 또 정권심판론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 상황인데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정부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이런 인물에 대한 면도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진영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다가오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물을 중심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듣는 게 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막판에 오세훈 후보나 우리 박형준 후보가 새롭게 드러났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인물 선택으로 좌우되는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현장에서 보시니까 열기 어때요?

성일종 :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 두 지방 자치단체장의 성범죄에 의해서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자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건데 우선 원인제공자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권의 심판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국가에 해놓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보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어제 마감된 사전투표율 그리고 이 사전투표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이번 선거 관련해서 한번 두 분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 관련 수치가 준비돼 있죠, 사전투표율. 20:54%로 최종 마감됐습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에 전국단위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14%. 이거는 지금 보면 전국단위 선거였었고요. 총선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25.69%였는데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역대 재보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얘기. 일단 강 의원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그간 보궐선거 투표 역대 투표율을 갈아치웠고요. 지방선거 때보다 더 높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강병원 : 저는 어쨌든 양 당에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전투표가 하나의 뭔가 투표하는 날로 인식 자리잡힌 것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은 수요일이고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투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4월 2일 금요일과 4월 3일 토요일에 투표를 하시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고 한 표 한 표가 본인들의 소중한 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것은 그것이 정부에 대한 회초리가 됐든 혹은 야당에 대한 회초리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시고 본인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주권자로서의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걸 가지고 이게 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꼭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서 저희 여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야당 측에서도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정말 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중앙선관위가 반길 거 같아요.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표 열기가 높다는 거 자체가 유권자들의 참정 열기와 비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민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번 사전투표 열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성일종 : 우선 사전투표가 역대 어떤 보선보다도 높지요. 그 원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후보 지지도를 보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게 서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57%에 박영선 후보가 36%. 또 방송 3사가 했던 것도 보면 오세훈 후보가 50.6%에 박영선 후보가 28%거든요. 이게 후보의 지지도인데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박태서 : 그거 이따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성일종 :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대통령에 긍정을 하는 부분이 한 32%가 되고요. 부정평가가 한 58%가 되고 있어서 비교적 이러한 큰 추세 흐름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라든가 후보에 대한 지지도 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전투표로 이렇게 유추를 해서 볼 것 같으면 사전투표가 왜 이렇게 높을까. 그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나 후보 지지도하고 봐보면 지금 민의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표심이 굉장히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이런 흐름들 하고 사전투표도 올라가는 거 보면 정비례에 대한 어떤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의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나름에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적잖은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또 사전투표를 오히려 독려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성일종 :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의 지금 저희 당 지지하는 것이 한 50%~60%까지 상당히 높지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민의하고 2, 30대 나오는 게 좀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 독려한 부분은 있고요. 또 사전투표가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그런 문제를 거론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 투표가 공정했는지 또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입증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억울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 정부가 입증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한, 입증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은 있지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그 부분은 약간 좀 그런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하고.

성일종 : 선관위가 정부니까요.

강병원 : 선관위를 정부로 보십니까?

성일종 : 그럼요.

강병원 : 적어도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를 정부로 본다는 얘기는 관권선거 한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랑 같은데요. 전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그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했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작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와 손잡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한국도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했던 거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전투표 같은 게 조작이다. 그래서 본투표에만 집중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가 올해 3월 10일인데 법을 하나 냈습니다. 특이한 법인데요. 사전투표 이틀을 지금 주고 있는데 1일로 줄이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 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는 조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권영세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이겠죠. 그렇죠?

강병원 : 3월 10일입니다.

박태서 : 3월 10일이었나요?

강병원 : 예.

박태서 : 아, 그런가요?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 선관위는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가했던 사람 또 투표했었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러한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증명을 선관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선관위는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 있는 정부입니다. 사법부가 정부 아닙니까? 감사원이 정부가 아닙니까?

강병원 : 다르게 봐야죠.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성일종 : 저는 선관위를 정부와 동일시하는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제 그제 사전투표를 했고 그러면 수요일, 앞으로 사흘 뒤에 있는 본투표 결과, 그다음에 본투표는 과연 사전투표 열기와 어떻게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도 좀 관건인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최근에 나온 여론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사흘 뒤에 있을 본투표도 같이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는데 어떻게 데이터 준비돼 있습니까? 사흘 뒤죠. 본투표가 있습니다만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오세훈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모습들. 재보궐 선거 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여론들이 54 대 32.6%로 크게 앞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열흘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가 상당히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보면 저거 같은 여론조사 흐름들이 실제 선거 결과나 본투표, 투표 결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이거는 제가 강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저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걸로 지금 보이잖습니까? 그러면 지지층들이 볼 때 내가 투표를 나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 판세를 역전시키거나 따라붙어야 되겠다면 적당히 차이가 나야 될 텐데 격차가 많이 나면 혹시라도 내가 투표해도 판세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포기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혹시 기류 읽혀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병원 : 그렇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 20대 총선에 이재오 5선 의원을 꺾고 제가 국회에 입성했거든요, 초선의원으로.

박태서 : 그랬죠.

강병원 : 그때 KBS가 4월 4일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2016년. 바로 총선하기 전에 한 9일 전이죠. 마지막 여론조사였을 겁니다. 이재오 의원께서 33%였고요. 제가 16%였습니다. 저의 두 배 이상을 이재오 의원이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저는 12.7%였고 이재오 의원은 45%였습니다. 저보다 3배 높은 당선 가능성이었습니다.

박태서 : 그때는 집 전화 조사 아니었나요?

강병원 : 그때도 무선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서 : 그랬었나요?

강병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 포인트 차이로 제가 당선이 됐거든요.

박태서 : 다시 축하드립니다.

강병원 :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꼭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투표하겠다는 사람, 적극 투표하겠다는 층을 보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표율이 90%가 넘을까요? 저는 50% 언저리에서 될 것 같은데요.

박태서 : 그런 경우에.

강병원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쟁점이 없는 팽팽한 선거라고 하면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판에 오세훈 후보의 계속되는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히 분노할 만한 사안이 돼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오세훈 후보가 깨끗하게 제가 측량 현장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넘어갔을 문제입니다, 별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후보를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직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경작인들의 증언이 나오고 거기 안고을 식당의 주인과 아들이 직접 봤다. 워낙 키도 크고 잘생기셨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당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노하고 결집하는 과정이 높아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인물 중심으로 많이 본다고 보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야,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표심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말씀하세요.

성일종 : 강 의원께서 얘기하셔서 이거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전 민주당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김대업 병풍 전과 5범입니다. 이번에 검언유착 같은 거 했었을 때에 그 김 모 씨가 전과가 5범이에요.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사기 전과에다가 마약사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오세훈 후보 이걸 진실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생태탕에서 주인이, 생태탕 아주머니 주인께서 3월 29일날 일요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 전혀 기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본인이 생생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손님들 얘기를 듣느냐. 그거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주방에서 얘기한다. 이게 3월 29일이에요. 그런데 4월 2일날 TV에서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생생하게 오세훈 후보를 기억해냈거든요. 같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불과 5일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박태서 : 내곡동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일종 :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이런 걸로 네가티브를 할수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 의원께 질문드렸던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흐름이 야당,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두고 앞서 가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유권자들 가운데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질문드렸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 야당.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컨대 소극적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이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내가 투표 안 해도 결과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사실 시간이 갈수록 좀 격차가 줄어드는 게 모든 선거의 특징이지요.

박태서 : 아직까지는 격차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성일종 : 예.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 국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과 부정. 긍정하는 분이 32%고요. 부정하는 분이 58%가 나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정권 심판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분이 55%고 이 정권 도와주자, 밀어주자라고 하는 게 35%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국민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는 대통령 수행 능력이, 국정수행 능력이 옛날에는 다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32%대까지 내려온 걸로 봐보면 지지도,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 그리고 정권심판론의 모든 그래프가 일직선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추세선은 이 정권 심판과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야권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오는데

박태서 : 투표 열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성일종 : 열기는 조금 오락가락할 수가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투표를 하겠다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90%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를 보면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민의가 지금 현재 상당부분 표출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초선으로 국회 입성할 때 이재호 당시 현역 의원을 꺾었던 기억 얘기하시면서 선거운동기관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뒤처졌습니다만 결국 개표결과에 역전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아까 내곡동 땅 말씀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과연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여지는 혹시 없는 건지를 제가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결과가 비교해서 지금 케이스를 보여드릴 테니까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 결과인데 아까 강병원 이재호 의원을 일단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여기는 엄기영, 최문순 강원지사 당시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보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엄기영 후보와 최문순 후보 당시에 엄기영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만 개표 결과는 최문순 후보가 역전 한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한명숙, 오세훈의 경우에 선거전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만 개표결과 0. 6% 포인트까지 한명숙 후보가 따라붙었다는 당시 결과. 하나 더 있습니다. 정세균, 오세훈 간의 2016년 서울 종로 총선 결과인데 이거는 아마 강병원, 이재오 선거결과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만 개표 결과 정세균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는 걸로 선거결과는 뒤집어졌다는 이런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만 앞서 엄기영, 최문순 사례처럼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막판에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강병원 : 저는 뭐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양 후보 측에서 돌발변수가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저는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강병원 :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중도층은 인물을 중심으로 봅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20대가 정부에다가 비판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 그 20대가 과연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좋아할까요?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도 싫어. 지금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 힘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저는 그 20대가 결코 이 국민의 힘에게 친화적인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세월호 참사를 봤고요. 정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황당한 국정농단들을 직접 봤던 세대들입니다. 특히 본인들이 10살이나 뭐 중, 고등학교에 있을 때 무상급식 반대하고 시장을 중도포기했던 오세훈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유권자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그대로 갈 거라고 하면 정말 뭐 꼭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90%가 넘는데 투표율이 90%가 넘어야겠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몇 가지 보여줬던 거짓말을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과 신뢰인데요. 인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뭐 가고 안 가고가 본질입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사람의 기억력은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거짓말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말 그 측량현장에서 말뚝을 박아줬던, 측량을 도와줬던 경작인들을 거짓말쟁이로 오히려 몰고 있고 본인에게 정말 생태탕을 끓여주고 했던 그 식당의 주인과 그 아들의 기억을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무슨 뭔가 기억도 못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용산참사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게 2009년 2월 20일에 일어나서 우리 철거민들의 철거에 저항하는 다섯 명이 죽고요. 경찰특공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본질은 임차인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고 그럴까? 애정이라는 게 전혀 저는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내곡동이나 오세훈 후보의 용산참사 발언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송 의원?

성일종 : 뭐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조금 길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내곡동 땅의 본질은 뭐냐? 땅을 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재직 시에 시장으로서 이 땅을 셀프 편입을 시켜가지고 보상을 받았느냐 이 문제인데 땅 투기라고 하는 것은 50년 전에 선대로부터, 장인으로부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오세훈 후보의 부인께서 1970년도에 1344평 약 한 100평 조금 넘는 거예요, 8분의 1 지분이니까 금액으로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장으로서 그러면 이 땅을 포함을 시켰느냐, 아니면 배제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1344평이 22만 평 개발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따지면 운동장 쓰는데 가운데 민간인 땅이 있으면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강제수용한 거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꾸 거짓말 프레임을 이렇게 덮어씌우는데 생태탕 주인도 3월 29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그랬는데 4월 2일날 김호준 프로에 와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를 스스로 나는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거짓말 프레임을 만드는 거에 스스로 갇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게 뒤집어질 거냐 여러 가지 단기적인 이러한 요인 때문에 뒤집어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LH 사태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정권이 드루킹 같은 사건 해가지고 언론을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청와대가 8명, 13명인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었고 조국전장관, 공정과 정의를 허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요? 윤미향 사건. 그렇게 반일 프레임 걸더니 윤미향 같은 사건들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격차를 많이 벌렸어요? 그리고 또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멀쩡했던 원전 다 부숴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가 이제 왔는데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해놓고 집값 안 오르게 걱정하지 말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꿈 다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누적되고 왔었던 국민의 폭발이 지금 분노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오세훈 후보를 뭐 인물론을 내세우고 또 사람을 갖다가 말을 뒤집게 하면서 공작을 하고 해도 저는 이 선거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 중요한 거는 투기 여부가 아닙니다. 공직자, 서울시장, 천만 시민의 시정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가면 이거를 특정으로 여러 차례 보도했던 KBS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KBS를 민형사상으로 고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태서 :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강병원 : 이 증언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허위사실로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고소를 하십시오. 이해충돌이 아니다? 가운데에 위치했다. 이거는 정말 안철수 후보는 당했을지 모릅니다만

박태서 : 잠시만요.

강병원 : 실제 이 땅의 위치는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시장으로서 2005년 6월에 용역을 실시하기 직전에 가서 측량을 합니다, 직접 본인이 가서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그리고 그다음에 2006년 3월에 지구지정을 이명박 서울시장이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박태서 : 오세훈 후보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 얘기해주셨고 또 막판에 불거졌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랑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 인상 이슈랄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이거 민주당에서는 정말 아픈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지금 오세훈 후보 얘기만 했습니다만.

강병원 :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참 공직자들이 자기의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LH 땅 투기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위직 공직자들까지 재산을 신고하게끔 하는 법들을 저희 여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권력을 쥔 게 아닙니까? 공직에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저는 부까지 갖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갖고자 하면 공직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꼭 필요한 법이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성일종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이해충돌방지법은 잠시 뒤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나오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부동산 민주당 악재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작년 이맘때 총선 앞두고서 미래 한국당 정말 힘들었잖아요? 온갖 악재에 말 험하게 한 파문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현장을 뛰는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드린 김상조, 조홍천, 박주민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에 대한 선거 막판 표심의 영향 가능성.

성일종 : 사실 여야의 입장이 자주 바뀌는 것이지요. 공세도 바뀌는 것이고. 여당 하기가 야당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도덕적 우위에도 있어야 되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당이 얘기했었던 거에 대한 책임이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부동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들어와서 격차를 가장 많이 벌려놓은 게 바로 이 부동산 실패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겸손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누구 비난은 하는 데는 쉬웠지만 자기 정권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는 결코 지금까지 저는 반성하거나 국민한테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부동산뿐만 아니고 백신도 그렇습니다. 백신도 지금 정부가 들어오겠다는 계약대로 된 적이 있나요?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104번째로 전 세계에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권력이 아니다. 굉장히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과 임대차3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던 의원이 바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국민한테 실망을 준 거거든요. 이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LH 땅 투기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나는 20대 국회 초선이 됐을 때 이런 것들 예방책을 만들지 못했을까 저는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박태서 : 미리 해놨더라면?

강병원 : 그러니까요. 되게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동산 관련된 법을 몇 가지를 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토지나 주택의 단기 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법을 냈습니다. 1년 미만의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면 양도세를 80%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감히 누가 투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2년 이내면 70%까지요.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서 2년 이내가 60%만 되는 걸로, 1년은 70% 중과하는 걸로 통과됐는데 토지가 빠져버렸어요.

박태서 : 이번에요?

강병원 : 작년에.

박태서 : 아, 작년에.

강병원 : 작년 말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어떤 법을 또 하나 냈냐면 임대사업자에게 굉장히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사들이면 여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고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합산을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또 깎아줘버려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700채, 500채를 가지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도 어떠한 세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에게는 투기장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미리 미리 그거를 차단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크다.

강병원 : 이런 것들을 국회가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모두가 저는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성일종 : 제가 이제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잖아요? 강 의원님하고는..

박태서 : 이해충돌법입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법 다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부터 공무원 청렴에 관한 또 그리고 윤리강령까지 다섯 개의 법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 투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만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만들었거든요. 그때 몇백 명씩 구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LH 공사 청렴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이런데 투기를 하거나 이용하냐라고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 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뭐를 했나요? 사전예방교육 한 번 안 했거든요. 이런 사태를 만들어놓은 게 지금 현 정부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고요. 청렴교육 전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박태서 :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성 의원님께 이거는 원래 준비된 질문도 아니고 얘기 나온 김에 질문 드려볼게요. 이해충돌방지법 지금 담당 간사이시잖아요?

성일종 : 네.

박태서 : 이게 4월 재보선 이후에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 그럼요.

박태서 : 4월 재보선 이후라는 게 조만간이라는 얘기고 아니면 예컨대 정기국회랄지 한참 뒤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음 달 임시 국회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알면 좋겠는데.

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밤을 새우면서 하고 있고 시간만 나면..

박태서 : 뭐 여러 쟁점들이 있다고.

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건지 대상은 어디까지 할 건지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김영란법처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김영란법을 만들었을 때는 농수축협의 선물을 하는데 5만 원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거를 판매를 못한 농수협의 이분들에 대한 손실은 누가 보장을 해줄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대차3법처럼 얼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가요?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원 그래서 서두르지만 세밀하고 꼼꼼하게 봐서 4월 안에는 아마 통과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박태서 : 그렇게 알고 다음에 알고 전현희 권익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병원 : 그런데 저는 지금 **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저희 여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에서도 복잡하다. 범위의 문제, 대상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시간을 끌고 이거를 유야무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에서. 저희당 같은 경우는

박태서 : 맞나요?

성일종 : 아닙니다.

강병원 : 국회의원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미 권익위에다가 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말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민의 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빨리 실천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선거 얘기로 돌아갈게요, 지금. 가다 보니까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너무 많이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두 분께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강 의원께. 2 대 0으로 만약에 지면 원치 않은 시나리오겠습니다만 2 대 0으로 만약에 서울, 부산을 지게 되면 전당대회, 5월달이죠? 9월 대선후보 선출.

강병원 :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적절치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떻습니까?

강병원 : 왜냐하면 4월 7일이 투표일인데 2 대 0으로 진다, 이긴다를 전제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박태서 : 아, 그런가요?

강병원 :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지지층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 되게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선거결과에 따라서

성일종 : **(4207) 가능할 것 같은데?

강병원 : 그래도 그 질문은 적절치는 않지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결과에 따라서 당내의 여러 리더십에 대한 선출 구조랄지 이런 스케줄의 일정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강병원 :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는 서울 시장을 뽑고 부산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남짓 시장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의회만 하더라도 109명 중에 101명입니다. 본인이 일주일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풀겠다고 했는데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독재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시장 됐다고 그래가지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풀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2011년에 무상급식 반대하고 시장직을 던졌던 것처럼 한치의 인간적인 성숙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정치 역량도 그렇고요. 이번에 내곡동 땅 가지고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후보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걸었거든요? 굉장히 자기 욕심에 기반한 경솔함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이 부족하다고 제가 용산참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강남과 비강남으로 차별을 하고 나눕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

박태서 : 정리해 주십시오.

강병원 : 강서에 있는 어울림 플라자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시설이 있는데

박태서 : 정리해 주십시오.

강병원 :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후보를 뽑을 수 있느냐? 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성 의원께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대 1이나 2 대 0이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강 의원께서 단호하게 2 대 0에 대한 가설,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다 이기는 게 좋겠습니다만 2곳 다 이기는 게 국민의 힘한테는 이게 결코 유리한 시나리오는 아닌 거죠?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아닌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론 지형하고 정치 지형이 조금 따로 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성일종 : 선거가 옛날로 따지면 전쟁인데 지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강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친 네거티브는 결론적으로 여든 야든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종국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네거티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야당이 실패해도 엄청난 책임론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면 야당보다는 분화가 더 심각할 거예요. 의석수가 많고 책임이 크고 또 향후의 권력창출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소용돌이치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여든 야든 승패에 따라서 상당 부분 휘말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사흘 뒤면 선거일인데 수요일 저녁에 민주당, 국민의 힘 두 당 분위기, 표정이 대단히 궁금해지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강병원 : 감사합니다.

박태서 : 4.7 보궐선거판을 지금 흔들고 있는 최대 이슈가 앞서도 들었습니다만 부동산 이슈죠? 특히 LH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관련 쟁점 짚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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