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도시 여성을 농촌으로?’…인구 14억 중국의 ‘인구’ 고민

■"도시 여성을 농촌으로?"

지난 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도시에 사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농촌으로 보내 남성과 결혼시키자' 라는 중국 산시성 싱크탱크 개발협회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도시 여성들이 시골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보다." "시골 남자와 사귀는 건 불가능하고, 이 세상에 다른 남자가 없어도 그런 일은 없을것이다."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자고 내놓은 대안이라는데 여성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왜 결혼을 안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이 단순히 남녀를 '매치메이킹'시키는자는 방안에 어쩌면 여성들이 반발을 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 中 성비 불균형 심화, 혼인율,출산율 모두 감소

중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성비 불균형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현재 남녀 성비는 114로 전체 인구 14억 명 가운데 여성보다 남성이 3천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전 세계 평균 성비가 105 정도니까 얼마나 성비 불균형이 심한지는 따져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불균형한 성비에 결혼 건수도 2013년부터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1천 347만 건에서 2020년엔 813만 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규모가 높은 곳, 즉 잘사는 중국 동부 해안지역인 상하이,광동성, 산둥성 등의
혼인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이들 지역의 혼인율은 4~5%대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의 8~9%에 비교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의 출산율은 10.48 % , 자연증가율은 3.34‰으로 1949년 중국이 건국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신생아는 1,030만 명으로 2019년 1,179만 명에 비해 1년 사이 15% 가량 줄었습니다.

고학력에 직장을 갖고 자신들을 위해 삶을 즐기는 30대 이상 여성들은 2005년 154만 명에서 2015년에는 59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력이 높아지고 독립해 생활하는 젊은층. 특히 여성들이 늘면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중국의 인구는 2029년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100년에는 지금의 절반인 7억 2천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5년 뒤엔 3억 명

중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2019년 1억 7600만 명에서 5년 뒤에는 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16살에서 59살 사이 노동 인구는 8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구 감소는 연금과 의료비용 증가,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잃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양회

■ 중국 인구 정책 바뀌나?

지난달 열린 중국 양회에서는 저출산 지역의 3자녀 출산 제한을 철폐하고 보조금 지급과 청년취업 정책 완화 등 다양한 출생률 증가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또 중국 국무원 주도로 국가통계국, 위건위, 인사부 등의 부서가 참여해 현재 인구구조, 새로 태어난 사람 수 분포, 가임 연령층 생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제2 권력자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14차 5개년 계획기간 ' 적절한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는 두 자녀로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또 다시 인구 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작 중국 여성들은 생각이 다른 듯 합니다. 취업과 출산,육아가 압도적으로 여성들의 몫인 상황인데다 권위주의와 남아선호사상이 심각한 문제여서 결혼과 출산을 늦게하거나 아예 가족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자녀 출산 정책이 시행됐지만 출생인구는 2016년 1,786만명에서 2017년에는 1천 725만 명, 그리고 2019년에는 1천 465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급기야 랴오닝성과 지린성,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 3성은 산하 제한 정책을 전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9기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구성된 현재 19기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인데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한번도 여성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뽑힌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남성 중심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제가 뿌리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여성과 페니미즘에 관한 책을 쓴 레타 홍 핀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가부장제는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핵심"이라며 " 중국 정부는 여성들이 일찍 결혼해 아기를 낳고 잘 교육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려면 '100만' 위안 필요 ...인구 대국이 인구 고민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2월 중국 중부 산시성, 허난성, 후난성의 시골지역 남성들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100만 위안(약 1억 7천만 원) 이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가지 조건인 '차'와 '집' 그리고 '예물'을 위해 필요한 돈인데 이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적은 농촌에서는 결혼이 큰 짐이 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거주와 취업, 교육문제에 대한 젊은층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가 인구 대책의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인구 문제로 고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