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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 이번주 재개
입력 2021.04.04 (10:26) 수정 2021.04.04 (10:26)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중단된 지 약 2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5일 공판이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에서 혐의 일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100차례 넘게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 이번주 재개
    • 입력 2021-04-04 10:26:17
    • 수정2021-04-04 10:26:42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중단된 지 약 2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5일 공판이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에서 혐의 일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100차례 넘게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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