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의 땅]④ 텅 빈 혁신도시…역대 정권 국토균형발전 헛구호

[앵커]

이렇게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정부는 그동안 뭐했을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도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거대한 '서울의 힘'과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은 지금까지도 사람과 돈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형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노무현/전 대통령 : "서울 시민과 지방 주민이 평등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을 역설했던 노무현 정부.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강도 높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규제 완화 목소리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풀 것은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 덩어리 규제, 좀 과감하게 풀자."]

그 사이 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이 됐습니다.

고층 건물 앞 땅은 드넓은 고구마밭으로 변했고, 주변 상가는 텅 비었습니다.

[임동성/빛가람혁신도시 공인중개사 : "주거가 2만 세대인데 상가가 2만 세대예요.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공급돼서…."]

정주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금요일엔 수도권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유출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규모가 안 돼요."]

문재인 정부는 집권 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하지만 출범 4년이 다 되도록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수도권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이두영/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 "노무현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평가와 점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바로 세우고, 또 강화했어야 맞는 거죠."]

2019년 수도권 인구는 2,592만여 명,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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