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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 양도세 중과”…얼어붙은 토지 시장
입력 2021.04.04 (21:23) 수정 2021.04.04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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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사태 이후 정부가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 토지거래도 규제수준을 대폭 강화했죠.

핵심은 토지 양도세 인상입니다.

정부 발표로 당장 땅 거래는 끊기다시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차단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작용도 우려된다는데,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니다.

지난해 말 택지 지정 소문이 돌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LH 사건 터지기 전에는 문의하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매물도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분이나 전화 문의하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었죠."]

토지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높인다는 발표에 거래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때문에 정상적인 토지 거래까지 막을 것이란 우려 속에, 특히 수도권보다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소도시 농촌 지역의 토지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귀농이나 귀촌을 가는 사람들까지도 제한받을 수 있고요. 사정상 못 갈 수도 있고 또 살다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6개월 1년 거주하다 올라오면 투기꾼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단기 차익을 노린 땅 거래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됩니다.

땅을 사고 2년 내 되팔면 지금보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20%p 올리기로 했지만, 토지주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 : "2년 플러스 딱 하루 정도만 더 보유하는 형태만 되더라도 다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토지 거래를 노리던 투기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홍윤철
  • “최대 70% 양도세 중과”…얼어붙은 토지 시장
    • 입력 2021-04-04 21:23:27
    • 수정2021-04-04 22:06:20
    뉴스 9
[앵커]

LH 사태 이후 정부가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 토지거래도 규제수준을 대폭 강화했죠.

핵심은 토지 양도세 인상입니다.

정부 발표로 당장 땅 거래는 끊기다시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차단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작용도 우려된다는데,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니다.

지난해 말 택지 지정 소문이 돌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LH 사건 터지기 전에는 문의하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매물도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분이나 전화 문의하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었죠."]

토지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높인다는 발표에 거래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때문에 정상적인 토지 거래까지 막을 것이란 우려 속에, 특히 수도권보다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소도시 농촌 지역의 토지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귀농이나 귀촌을 가는 사람들까지도 제한받을 수 있고요. 사정상 못 갈 수도 있고 또 살다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6개월 1년 거주하다 올라오면 투기꾼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단기 차익을 노린 땅 거래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됩니다.

땅을 사고 2년 내 되팔면 지금보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20%p 올리기로 했지만, 토지주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 : "2년 플러스 딱 하루 정도만 더 보유하는 형태만 되더라도 다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토지 거래를 노리던 투기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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