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터져 해지했더니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 시민단체 5G 문제 해결 촉구

시민단체들이 상용화 2년이 지난 5G가 여전히 '불통 문제'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5G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 불통, 최신 단말기 5G 전용 출시, 고가 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에서 1인당 최대 35만 원 보상을 권고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불통 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부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 건수 2,516건 가운데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 건(28.1%)으로 거의 70%"라며 "대부분 계약해지 건은 통신품질에 따른 불만이지만 이동통신 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시민은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도 소비자 피해에는 눈 감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서 3G, LTE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최신 단말기도 LTE 겸용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