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외

[앵커]

제주의 주요 소식 정리해 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도와 국토부 사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사용어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정부에서 매해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내역이나 면적 등을 조사해서 책정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공시가격 먼저 살펴보죠.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집이 여러 채이고 거래량이 많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평균거래 가격을 잡기 쉬운데요.

하지만 단독주택은 크기와 면적, 구조 등이 제각각이어서 평균 거래 가격을 잡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 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지역마다 대표적인 단독주택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한 뒤,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부르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한 뒤 결정되고, 개별 공시지가는 주택처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잘못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덜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스픽] ‘허울 좋은’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김은수 기자의 "'허울 좋은'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 운영을 포함해 제주시 48곳, 서귀포시 7곳 등 모두 55곳입니다.

양 행정시에선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요금 정산은 유·무인 방식으로 운영해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운전자는 무인정산기에 증명서류를 제시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 대상은 경차·전기차, 4·3유족과 임산부, 헌혈자와 장애인, 다자녀가정과 장기기증 등 모두 16가지인데요.

하지만 주차장 요금 감면은 감면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제민일보는 지적했습니다.

차량등록체계가 아닌 운전자에 대한 감면으로 매번 산모수첩과 등본, 기증확인증과 의사기록 등 평소 소지하지 않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라는 데요.

여기에 주차장마다 다르게 적힌 적용 기준도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은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 제주도민'으로 기준이 변경됐고,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를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 대부분 주차장에서 적용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 한 임산부는 "번번이 산모수첩을 꺼내는 일이 여의치 않다"며 "콜센터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공영주차장의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주차료 감면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개선을 요구한 김은수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도민회의, 2공항 투기 의혹 국토부 직원 등 고발

계속해서 주요 단신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 직원과 친인척 등 3명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엔 2015년 11월 국토부 공무원의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만 5천㎡ 부지를 24억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말 해당 내용을 입수해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비상도민회의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2공항 사업 철회와 제2공항 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시 6개 읍면동 감사…부적정 업무 20건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조천읍과 한경면, 연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등 6개 읍면동을 감사한 결과,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물량이 감소했는데도 준공관리를 하지 않으며 천4백여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4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사망한 등록장애인 100여 명의 복지카드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5곳에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감사위는 이를 포함한 부적정 업무 20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절차 안 지킨 제주시, 항소심서도 패소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2018년 보조금을 받아 마사를 짓고도 이를 사무실과 강의실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한 승마사업자에게 6천 8백여만 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린 제주시에 대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는 제주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는 처분을 먼저 내렸어야 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보조금을 환수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내일부터 맨손어업 신고자 야간 해루질 제한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맨손어업 신고자가 마을어장 내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낮에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맨손어업의 제한과 조건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을 때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의 변형된 갈고리 등도 사용할 수 없고, 어촌계에서 조성 관리하는 해삼 등 정착성 수산동물도 포획·채취할 수 없습니다.

제38회 제주 유채꽃 축제 비대면 개최

제38회 제주 유채꽃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서귀포시는 공연, 먹거리 등 현장 프로그램 없이 서귀포시 SNS를 통해 가시리 마을 투어와 거리공연 등을 송출할 예정이라며 유채꽃 광장을 찾는 상춘객들에 대비해 실시간 최대 수용 인원을 350명으로 제한해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8회 4·3 미술제 ‘이아’ 등에서 30일까지 열려

올해 28번째를 맞은 제주 4·3 미술제가 제주시 삼도2동 예술공간 '이아'와 '포지션민제주'에서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4·3 미술제를 마련한 탐라미술인협회와 4·3 미술제준비위원회는 제주 4·3을 소재로 한 회화와 사진, 설치미술 등 작품 5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데, 개막식에선 국가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 시민 불복종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