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결의는 했지만…투기 조사 ‘언제쯤?’

입력 2021.04.06 (21:35) 수정 2021.04.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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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전주시의회의 경우, 어찌 된 일인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투기 의혹 조사를 받겠다고 결의한 전주시의회.

우선 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에 조사를 맡겨 위법행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숙/전주시의회 부의장/지난달 26일 : "현재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향후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며…."]

그 후로 열흘 넘게 지났지만, 아직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 움직임은 없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의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재·보궐선거 지원 등으로 늦어졌다는 게 이유인데, 전주시는 채촉할 권한이 없는 데다, 조사한다 해도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투기 정황이 있어도 내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는 한계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근 시민단체가 일부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개인정보 제공 동의)그걸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가요, 의회에서 해야 하는가요? 하라고 안 하니까 몰랐죠."]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지금까지) 원리 원칙대로 해서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던 전주시의회.

자칫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영상편집: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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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의회, 결의는 했지만…투기 조사 ‘언제쯤?’
    • 입력 2021-04-06 21:35:28
    • 수정2021-04-06 22:05:27
    뉴스9(전주)
[앵커]

전주시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전주시의회의 경우, 어찌 된 일인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투기 의혹 조사를 받겠다고 결의한 전주시의회.

우선 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에 조사를 맡겨 위법행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숙/전주시의회 부의장/지난달 26일 : "현재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향후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며…."]

그 후로 열흘 넘게 지났지만, 아직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 움직임은 없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의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재·보궐선거 지원 등으로 늦어졌다는 게 이유인데, 전주시는 채촉할 권한이 없는 데다, 조사한다 해도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투기 정황이 있어도 내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는 한계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근 시민단체가 일부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개인정보 제공 동의)그걸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가요, 의회에서 해야 하는가요? 하라고 안 하니까 몰랐죠."]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지금까지) 원리 원칙대로 해서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던 전주시의회.

자칫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영상편집: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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