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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전 하사 유족, 전역취소 소송 원고자격 승계 요청
입력 2021.04.07 (08:34) 수정 2021.04.07 (09:26)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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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유족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을 승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대전지법 행정2부에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달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대전지법 행정2부에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달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故 변희수 전 하사 유족, 전역취소 소송 원고자격 승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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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7 08:34:40
- 수정2021-04-07 09:26:29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유족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을 승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대전지법 행정2부에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달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대전지법 행정2부에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달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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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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