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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지구 논란 기관 갈등으로 비화
입력 2021.04.07 (09:53) 수정 2021.04.07 (10:52) 930뉴스(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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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시는 최근 강원도에 망상 1지구 사업 내용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무기한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민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사업 시행자인 동해 이시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 등 나머지 절차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해 이시티는 토지 보상 업무를 중단하고, 동해시 등을 상대로 사업 차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를 받자고 되받았습니다.

사업의 공익성과 사업 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종을 /동해시 투자유치과장 :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공익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받아봄으로 해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공익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애초 국토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개발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미 공익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우형/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 “(국토부 등) 10개의 정부 차관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개발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공익성이 이미 승인되었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망상지구 사업의 개발계획변경이 승인된 이후에 생겨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동해 망상지구 개발을 놓고, 주민 분열과 의회 분열에다 공공기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개발사업 시행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 망상지구 논란 기관 갈등으로 비화
    • 입력 2021-04-07 09:53:32
    • 수정2021-04-07 10:52:58
    930뉴스(강릉)
[앵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시는 최근 강원도에 망상 1지구 사업 내용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무기한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민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사업 시행자인 동해 이시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 등 나머지 절차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해 이시티는 토지 보상 업무를 중단하고, 동해시 등을 상대로 사업 차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를 받자고 되받았습니다.

사업의 공익성과 사업 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종을 /동해시 투자유치과장 :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공익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받아봄으로 해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공익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애초 국토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개발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미 공익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우형/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 “(국토부 등) 10개의 정부 차관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개발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공익성이 이미 승인되었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망상지구 사업의 개발계획변경이 승인된 이후에 생겨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동해 망상지구 개발을 놓고, 주민 분열과 의회 분열에다 공공기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개발사업 시행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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