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입 곡물 긴급할당관세 0% 연말까지 적용”

정부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수입 곡물에 대해 연말까지 긴급할당관세 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2분기 물가 상승률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물가 안정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 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수입절차를 개선합니다.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 방출을 추진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의 조기안정을 위해선 계란 1,500만 개를 추가 수입하고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출하 독려합니다. 또,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천 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에너지 고효율화와 탄소배출량 25% 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와 내년 국가시범 산단 3개소를 조성해 2030년까지 모두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장 그 후보지로 새만금 권역을 우선 선정하고 오는 7월 1~2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권역의 경우,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단간소화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통상 6개월인 산단 개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내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산단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면 용지 우선 공급, 분양가 인하 혜택 등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합니다.

이와 함께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세계최초 바다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항만·항해 안전서비스 등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