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각종 자격·업무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피한정후견인’ 자치법규 개정한다
입력 2021.04.07 (12:00) 수정 2021.04.07 (12:03) 사회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300여 건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수상자격, 홍보대사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 ▲계약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명장 등 직업ㆍ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 ▲임직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재산관리, 신상보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와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2022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하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정비실적을 2023년도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각종 자격·업무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피한정후견인’ 자치법규 개정한다
    • 입력 2021-04-07 12:00:35
    • 수정2021-04-07 12:03:10
    사회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300여 건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수상자격, 홍보대사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 ▲계약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명장 등 직업ㆍ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 ▲임직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재산관리, 신상보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와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2022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하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정비실적을 2023년도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