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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상황, 쉬지않고 보도됐다”…한동훈 비판
입력 2021.04.07 (14:04) 수정 2021.04.07 (14:04) 사회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이 쉬지않고 보도됐다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이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에 불어온 “광풍” 탓에 자칫 예단이 형성돼 사건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방해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7월 본인에 대한 ‘채널A 사건’ 수사팀 수사를 비판하며 한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얼마 전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되고 수사관계인에 의해서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언론이 ‘수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마구 재단돼서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반사회에서는 ‘저 사람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상황, 쉬지않고 보도됐다”…한동훈 비판
    • 입력 2021-04-07 14:04:13
    • 수정2021-04-07 14:04:58
    사회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이 쉬지않고 보도됐다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이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에 불어온 “광풍” 탓에 자칫 예단이 형성돼 사건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방해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7월 본인에 대한 ‘채널A 사건’ 수사팀 수사를 비판하며 한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얼마 전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되고 수사관계인에 의해서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언론이 ‘수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마구 재단돼서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반사회에서는 ‘저 사람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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