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세부 기준’ 의견 14일까지 취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받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있는 이첩 요청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해경, 군 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오늘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나와 있다”며, “관계기관에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와 함께,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에 관한 조항으로,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