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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등 9개국 국제법률가 “위안부 판결은 ‘역사적’…日 배상해야”
입력 2021.04.07 (16:34) 수정 2021.04.07 (16:35) 국제
한국과 일본 등 9개국 법률 전문가 4백여 명은 지난 1월 한국 법원이 판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후속 조치를 일본 정부가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7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존중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소송에 참가하지도 않고 항소 기간도 지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소송 당사자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발전하는 국제관습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엔 한국 198명과 일본 192명을 포함해 중국,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9개 국의 국제 법률가 4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일 등 9개국 국제법률가 “위안부 판결은 ‘역사적’…日 배상해야”
    • 입력 2021-04-07 16:34:36
    • 수정2021-04-07 16:35:07
    국제
한국과 일본 등 9개국 법률 전문가 4백여 명은 지난 1월 한국 법원이 판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후속 조치를 일본 정부가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7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존중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소송에 참가하지도 않고 항소 기간도 지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소송 당사자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발전하는 국제관습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엔 한국 198명과 일본 192명을 포함해 중국,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9개 국의 국제 법률가 4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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