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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석 씨가 퇴사한 이유는?
입력 2021.04.07 (16:37) 수정 2021.04.07 (17:35) 취재K

■ 구미 여아 친모 석 씨의 이유 모를 퇴사

구미 3살 영아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를 밝히는 일,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내는 일,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 일 등 석 씨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법원은 석 씨 등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미궁 속이던 수사의 과정 중 검찰은 석 씨가, 다니던 회사를 돌연 퇴사했다가 한 달 후 다시 재입사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8일 회사를 관뒀고, 다시 2월 27일에 재입사한 정황입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 석 씨와 석 씨의 남편을 추궁하자 석 씨는 "결근 없이 계속 다녔다. 중간에 중단이 없다"고 말했고, 석 씨의 남편은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을 일일이 기억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취재는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석 씨는 왜 2018년 2월, 회사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 검찰,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시기일 것"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회사 말고도 그 이전에 다닌 회사에서의 근태 내역도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또 근태내역뿐 아니라 그 시기 다닌 병원 진료 기록, 새로 설치한 휴대전화 어플, 석 씨가 휴대전화로 검색한 단어와 가입한 동호회 활동 내용, 체형상의 변화에 대한 지인들의 진술 등입니다.

검찰은 석 씨가 숨진 아이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와 검찰 내부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석 씨가 "아이는 낳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씨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 씨는 검찰이 구속기소한 현재까지도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방면에서 출산의 증거를 확보하고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시기일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석 씨가 끝까지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석 씨가 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약취는 물론, 크게는 살인, 살인 교사 혹은 살인 방조 등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적 증거로서 숨진 아이는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DNA 분석 결과, 석 씨의 DNA와 99.9999% 친자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법적 공방은 결국 누가 석 씨의 거짓말을 부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느냐에 있습니다.

법조계는 석 씨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할 경우, 석 씨는 그저 약한 처벌에 그칠 것이기에 석 씨가 끝까지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량 측면에서 보면 사체은닉미수죄만 적용받는 것과 거기에 더해 미성년자 약취죄, 사라진 김씨의 친딸에 대한 혹시 모를 여죄까지 적용될 경우 형량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체은닉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석 씨가 바람 소리에 놀라 범행을 중단한 것을 대법원 견해에 따라 형법상 '장애미수'로 보면, 판사 재량으로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을 입증한다면 바뀐 아이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DNA검사 빼고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석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미스터리한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구미 여아 친모 석 씨가 퇴사한 이유는?
    • 입력 2021-04-07 16:37:03
    • 수정2021-04-07 17:35:16
    취재K

■ 구미 여아 친모 석 씨의 이유 모를 퇴사

구미 3살 영아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를 밝히는 일,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내는 일,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 일 등 석 씨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법원은 석 씨 등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미궁 속이던 수사의 과정 중 검찰은 석 씨가, 다니던 회사를 돌연 퇴사했다가 한 달 후 다시 재입사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8일 회사를 관뒀고, 다시 2월 27일에 재입사한 정황입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 석 씨와 석 씨의 남편을 추궁하자 석 씨는 "결근 없이 계속 다녔다. 중간에 중단이 없다"고 말했고, 석 씨의 남편은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을 일일이 기억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취재는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석 씨는 왜 2018년 2월, 회사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 검찰,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시기일 것"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회사 말고도 그 이전에 다닌 회사에서의 근태 내역도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또 근태내역뿐 아니라 그 시기 다닌 병원 진료 기록, 새로 설치한 휴대전화 어플, 석 씨가 휴대전화로 검색한 단어와 가입한 동호회 활동 내용, 체형상의 변화에 대한 지인들의 진술 등입니다.

검찰은 석 씨가 숨진 아이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와 검찰 내부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석 씨가 "아이는 낳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씨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 씨는 검찰이 구속기소한 현재까지도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방면에서 출산의 증거를 확보하고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시기일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석 씨가 끝까지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석 씨가 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약취는 물론, 크게는 살인, 살인 교사 혹은 살인 방조 등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적 증거로서 숨진 아이는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DNA 분석 결과, 석 씨의 DNA와 99.9999% 친자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법적 공방은 결국 누가 석 씨의 거짓말을 부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느냐에 있습니다.

법조계는 석 씨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할 경우, 석 씨는 그저 약한 처벌에 그칠 것이기에 석 씨가 끝까지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량 측면에서 보면 사체은닉미수죄만 적용받는 것과 거기에 더해 미성년자 약취죄, 사라진 김씨의 친딸에 대한 혹시 모를 여죄까지 적용될 경우 형량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체은닉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석 씨가 바람 소리에 놀라 범행을 중단한 것을 대법원 견해에 따라 형법상 '장애미수'로 보면, 판사 재량으로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을 입증한다면 바뀐 아이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DNA검사 빼고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석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미스터리한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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