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경제한방] 부양강도 낮춘 중국, 중국 당국의 불안감인가?

출연: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녹화: 3월 30일

안유화 3부
Q. 中, 수면 아래 긴축 시작됐나?
Q. 통화정책위원 교체, 정책 바뀌나?
Q. 돈줄 막는 中, 美와 다른 길 가나?
Q. 中, 계속 한국경제 견인차될까?
Q. 지각변동 속 한국기업들은 어디로?

박종훈
<박종훈의 경제한방>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늘 교수님 덕분에 중국에 대해서 조금씩 그래도 알아가는 거 같은데 중국이 그래도 여전히 아직 모르는 게 많은 부분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을 보면 이게 긴축으로 선회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돈을 풀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을 알 듯 말 듯 하거든요. 중국의 긴축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유화
중앙인민은행 입장에서 통화정책 할 때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거나 하나는 양을 조정하는 그게 그거는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M1 M2 증가 유동성을 보는 거고 금리는 올렸다 낮췄다 하는 거예요. 원래 작년엔 계속 10% 이상이었어요. 중국 GDP가 6%로 가는 나라였잖아요 원래. 2019년 말 기준으로 하면 중국 6%대 성장이에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그런데 그때 M2가 이렇다는 거는, 돈을 찍어내는 게 물건을 하나 만들 때 물건을 하나 만들 때 돈을 두 개 찍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물건 만드는 속도보다 더 높다는 거죠. 유동성을 계속 높여간 거죠. 그래서 그럼 또 그 찍어낸 본원통화가 또 신용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화폐승수효과라고 하거든요. 돈을 하나 풀었는데 화폐에 비해서 5배면 5원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양으로 펼친 통화정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확실하게 양적인 통화정책을 안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금리 대출을 통한 금리 조정 정책을 주로 가격 변수로 쓰겠다는 건데, 타겟팅해서 대출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TMLF 같은 중소기업 위주의 이런 경영 대출을 많이 해주고 목표성 있게 해주고 이래서 좀 이렇게 쫙 보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풀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박종훈
그게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2명이 교체된 걸 보니까 뭔가 이건 미국과의 관계에서 패권 전쟁도 해야 되고 돈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뭔가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안유화
네. 그중에 한 분 제가 잘 알아요. 차이팡이란 분이 중국사회과학원에 원장도 하셨고 되게 유명하신 학자이시고 그런 분이세요, 사회과학원하고 제가 자본시장연구원 있을 때 많이 했고 또 방문할 때마다 중국 갈 때 방문하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중국의 싱크탱크고. 그래서 잘 아는데요. 그 두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면 두 전문가가 하나는 주로 일자리 연구하는 전문가예요. 하나는 거시경제정책 연구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바꿨다는 거는 앞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중요시하는 게 뭐죠? 일자리 문제, 그리고 거시경제의 컨트롤 이거는 금융시스템 위기의 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정책위원 이 두 사람을 바꾼. 정부에서 보면 ‘아, 중국인민은행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하나는 일자리 문제구나.’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유동성을 확 끌어가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박종훈
네, 그렇죠.

안유화
그러니까 확 끌어가는 정책하는 일자리를 보면서 안정화된 일자리마련이 또 경제성장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이 경제 안정성, 이게 금융시스템 리스크 예방이에요. 이번에 양회에서 나온 미래 14차 5개년 계획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가장 몇 개 전략 과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미래 5년에 뭘 예방하냐면 금융시스템 위기를 예방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위기가 없으면 그 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박종훈
네, 맞아요.

안유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내부 경제에 이런 금융시스템 어떤 잠재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防范 Fángfàn이라고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그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이거든요. 스무스하게 연착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되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을 하되 와르륵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무스하게 위기 방지도 하면서 가겠다는 게 지금 그런 방향이고. 그래서 통화정책위원도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두 사람을 지금 뽑은 거 같아요.

박종훈
그러면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융 환경 특히 주식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금 코로나19 위기 때 주가 상승률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하고 지금하고 이제 큰 차이점이 하나 생긴 거 같은데 중국이 그때는 미국이 돈 푸는 것보다 더 많이 풀어서 “세계 경제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다.” “유일한 기관차다.”

안유화
맞아요.

박종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유화
맞아요.

박종훈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달라진 점이 미국은 예전보다 더 돈을 많이 푸는데

안유화
맞아요.

박종훈
중국은 갑자기 딱 ‘우리 금융위기 올 수도 있고 미리 다 사전적으로 대비할 거야.’ 이래서 돈줄을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다르게 움직이겠네.

안유화
맞아요.

박종훈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유화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그 뒤에 배경은 뭐냐면 이게 외교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치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 40년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 전략들이 맞아서 손을 잡던 시기예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특히 공동의 문제가 있어 미국이 극복해야 되는 어떤 문제일 때는 중국이 항상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그게 2001년 그 미국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계 테러를 방지하는 데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그때 WTO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됐어요. 원래 엄밀하게 하면 WTO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막 받쳐가지고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뒤에 많은 일들이 어쨌든 중국이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세계무대에서 자기 전략적 우세를 내세워서 오늘의 G2를 만들어낸 계기가 2001년 WTO 가입이에요. 그리고 2008년 때는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이럴 때 중국이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부작용이 클 줄 알면서 4조 위안, 지방정부가 4조 매칭펀드를 풀어서 8조 넘게 그거 합해서 10조 넘는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사고를 친 거죠. 근데 그거를 중국이 수습해준 거예요. 왜? 둘이 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니까.

박종훈
중국도 기회로 봤겠죠? ‘이번에 미국이 좀 주춤했을 때 좀 치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안유화
기회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그건 조금 작게 보는 거고요. 크게 봐야죠. 그래서 미국하고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건 다 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 나라가 그런 그런 과제를 떠안은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경제가 무너지면 다 안 좋긴 하잖아요. 미국한테 또 확실하게 그동안 해왔던 끈끈한 관계도 있었고요. 또 두루두루 왜냐하면 그때 학자들 되게 반대했어요. 이런 이게 부작용이 크다는 걸

박종훈
이렇게 돈 많이 풀면 안 된다.

안유화
예.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박종훈
그렇군요.

안유화
그래서 어쨌든 마취를 마취약을 맞는 거예요. 암이 있는데 마취. 중국 경제는 2008년에 이미 2007년에 클라이맥스였어요 중국 경제가.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래서 혹시 그때 뉴스를 보셨으면 아는데 2008년부터 야반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산둥성으로 많이 진출했는데 주로 노동밀집형 기업들이 많이 가잖아요. 신발 만들고 가방 만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언론에 야반도주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거기 들어간 한국 기업가들이 공장이고 뭐고 다 던지고 달아났거든요.

박종훈
네, 그때 중국 취재 갔었습니다.

안유화
그래서... 아, 갔죠?

박종훈
예. 갔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중국 경제가 이미 벌써

안유화
맞아요.

박종훈
진짜 피크 치고 좀 꺾였는지

안유화
그때예요.

박종훈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어려워졌더라고요. 중국 진출해서

안유화
맞아요. 그때 이미 중국 경제가 그동안 고속 발전에 대한 후유증이. 이미 이제는 구조조정 해야 될 때예요 2008년.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그때 산업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원래는 2008년 그때 무너질 애들 다 무너지게 하고 국유기업이든 뭐든 이런 거 다 무너지게 하고, 고부가가치 쪽으로 그때 구조조정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때 마취약을 딱 준 거죠. 그 다음에 2011년엔 또 유럽 재정위기 터졌어요. 그때 또 마취약 딱 주고

박종훈
또 또 한 번 더

안유화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터질까 또 마취약을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얼굴만 부은 거죠.

박종훈
얼굴만 부어

안유화
경제가 얼굴만 부었어요. 내실은 점점 암은 깊어지고 있죠. 그게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죠.

박종훈
와, 그런데 그럼 2020...

안유화
계속 멈춘 거예요 구조조정을

박종훈
일련의 바뀐 태도가 이제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네요.

안유화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이번에 왜 이렇게 돌아섰냐. 지금 올해 지금 정책이나 여러 면에서 이렇게 ‘어?’ 지금 되게 우리 보기에는 ‘어?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왜 갑자기 재정이나 통화나 이런 걸 작년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하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중국이 GDP 대비 부채율 이제 300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아까 내가 계산해줬잖아요. 중앙정부가 그림자 금융 50조라고 하면 이자 이자만 하다가 언제. 중국은 지방정부가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예요. 제가 항상 국가대표 선수라 하거든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중국은 31개 성시가 있으니까 31개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14차 5개년 6%로 가야 돼.’ 얘네 6%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자기네 구휼 기업을 지방에는 구휼 기업을 동원시켜서 경제는 6% 이상 끌고 가야 된다. 얘네가 지금 대표 선수인데 지방정부가 빚만 갚다 보니까 언제 지금 고부가가치 사업을, 언제 5G를 깔고, 언제 IOT를 하고, 언제 언제 그 우리가 말하는 AI, 그렇죠? 미래 산업 6G에 투자하고. 그렇죠? 이런 고부가가치 반도체. 지금 반도체 투자하던 거 다 부실화가 된 이유가 다 있어요. 컨시스트cinsist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전이죠 그래서.

박종훈
가끔씩 이 중국 기업들 요즘에 이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이항이나 이런 기업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공중에 붕 떠서 거품에 좀 붕 떠서 가다가 그것들이 하나씩 뭔가 드러나는 느낌 같은 게 최근 들어서 좀 느껴지거든요

안유화
그 칭화유니 한번 보세요. 우리 세대는, 저 같은 세대는 제가 공부할 때부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는 북경대학하고 칭화대학은 절대. 중국은 교육부가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부 산하에 북경대학, 칭화대학이 있고 대학이 다 자기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혁신의 아이콘 혁신 그리고 고기술 이러면 칭화유니고 베이다팡정 북경대학의 팡정하고 칭화유니가 우리 기억 속에는 중국의 혁신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었어요. 칭화유니에는 그 자가 메모리 D램을 만드는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부도를 낸다? 지금도 계속 부도내고 있거든요.

박종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유화
10억 위안, 13억 위안 회사채 이거는 우리 눈에는 교육부 산하 기업이고 중앙기업이고 절대 1위 기업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은 뒤에 뭐 중국에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무슨 말이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큰 기업들이 다 국유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부도를 낸다는 거는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불 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박종훈
네, 그렇죠.

안유화
네, 그런.

박종훈
지금 그 상황이군요. 이제 중국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런 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실이 드러나는 것들이 뭐가 걱정이 되냐면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은 2010년대부터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췄던 거 같은데 우리가 그나마 좀 달렸던 게 중국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2010년대에 돈을 팡팡 뿌려주면서 막 빨리 달리니까

안유화
맞아요.

박종훈
그 덕에 한 몇 년 좋았거든요.

안유화
그렇죠.

박종훈
근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견인차가 더 이상 견인차가 아니라면 ‘어? 한국 경제 어떡하지?’ 이런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유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고요.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중국 경제도 미국 경제도 어려워진다, 좋아진다, 뭐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에 한 축으로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3% 성장한다면 1%는 중국이 공헌해요. 중국은 전 세계 성장에 3분의 1 이상을 공헌하는 나라예요. 유럽, 미국 주요 경제국들이 3분의 1, 3분의 1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게 Asian 아시안 국가들이 지금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든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라는 거는 이제는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세계 한 축으로 섰다는 거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빨리 굴러가냐 천천히 가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면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혹자는 그걸 그때의 시점을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점으로 보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중국이 저는 팍 죽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원래 2049년이었다면 그게 10년이 늦춰지냐 20년이 늦춰지냐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해드리면 덩샤오핑은 분명히 1978년에 개혁개방 할 때 앞으로 100년 동안은 생산력 매진에만 머리 숙이고 해라 이런 뜻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보는 게 그게 본질적으로 2078년 뭐 아무도 모르겠죠 도대체 언젠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숙해왔던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익숙해왔던 미국 톱1 체제의 질서는 무너졌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박종훈
다국화 상태가 된 거죠.

안유화
이제는 다국화가 빨리 진행이 되냐, 천천히 진행되냐. 이게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전문가랑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래요. 같이 토론하는데 “오늘 중국이 끝났어요.” “중국이 패배해요.” 이분법적으로 보면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 변동 속에서 이 구조가 천천히 나오냐 빨리 나오냐의 문제지 변동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미국하고 중국이 앉아서 빵빵빵빵빵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박종훈
그렇죠.

안유화
이미 알려준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국내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포맷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돈 벌었던 세상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이제 확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돈을 잘 벌어서 잘 살아왔던 과거 좋은 40년 세월은 다시는 안 온다는 거죠. 새롭게 오는 40년은 여러분들이 결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40년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과거에 살아왔던 40년으로 지금 새롭게 열릴 40년을 보면 모든 전략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 되게 공식적으로 돼버리지만 의외로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기업들의 투자 활동 행위를 용역을 줘요. 기업가들은 보통 이런 언론이나 이런 어떤 전문가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문제를 이분법으로 봐요.

박종훈
네, 그렇죠.

안유화
흑백논리 흑 아니면 백색. 이거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박종훈
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