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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지자체가 결정해야”…실현 가능성은?
입력 2021.04.07 (22:05) 수정 2021.04.07 (22:24)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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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정부와 연일 공방을 벌이며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제안, 실현 가능할까요?

허지영 기자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2019년 4월/원희룡TV : "객관적인 가치와 전문가들의 평가, 그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달라는 게 원 지사의 주장인데, 실현 가능할까?

우선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아직 지자체에 공시가격 결정을 맡길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대다수 지자체가 공시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법안도 지난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맡았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조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재만/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낮게 또는 높게 평가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늘리고, 공시가격 관련 정보를 공개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수연/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 공기업의 예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에서 납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거죠."]

다만 정부가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공시가격 결정권을 제주에 시범적으로 넘겨달라는 원 지사의 건의가 실현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김민수
  • “공시가격, 지자체가 결정해야”…실현 가능성은?
    • 입력 2021-04-07 22:05:14
    • 수정2021-04-07 22:24:59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정부와 연일 공방을 벌이며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제안, 실현 가능할까요?

허지영 기자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2019년 4월/원희룡TV : "객관적인 가치와 전문가들의 평가, 그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달라는 게 원 지사의 주장인데, 실현 가능할까?

우선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아직 지자체에 공시가격 결정을 맡길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대다수 지자체가 공시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법안도 지난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맡았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조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재만/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낮게 또는 높게 평가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늘리고, 공시가격 관련 정보를 공개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수연/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 공기업의 예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에서 납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거죠."]

다만 정부가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공시가격 결정권을 제주에 시범적으로 넘겨달라는 원 지사의 건의가 실현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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