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4·3이 도민에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당선 욕심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