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정식서명…국회 비준만 남아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문에 정식 서명을 마쳤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 협정 정식 서명식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과 이행약정문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협정문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명했으며,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 미 군사 기획참모부장은 이행약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만인 지난달 7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해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18일엔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회의' 직후, 한미 장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했습니다.

협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