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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관건은 ‘주민동의’
입력 2021.04.08 (07:37) 수정 2021.04.08 (07:4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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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이어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이 새로 선정됐는데, 주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최고 27층까지 올릴 수 있어 200가구 가까이 더 짓게 됩니다.

재건축 분담금도 45%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합 측은 이 부분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덕근/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 "용적률 불어난 거에 비해서 분담금은 너무 적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기부채납하는 용적률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곳을 포함해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로 낙점된 곳은 서울 지역 5개 단지.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지역들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런 조건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후보지 대부분이 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단지들이어서 주택 공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반 분양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지들은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급의 순증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은 좀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재건축과 별도로 공공 직접 정비사업에도 100여 곳이 신청해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민영
  •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관건은 ‘주민동의’
    • 입력 2021-04-08 07:37:54
    • 수정2021-04-08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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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이어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이 새로 선정됐는데, 주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최고 27층까지 올릴 수 있어 200가구 가까이 더 짓게 됩니다.

재건축 분담금도 45%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합 측은 이 부분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덕근/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 "용적률 불어난 거에 비해서 분담금은 너무 적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기부채납하는 용적률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곳을 포함해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로 낙점된 곳은 서울 지역 5개 단지.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지역들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런 조건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후보지 대부분이 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단지들이어서 주택 공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반 분양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지들은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급의 순증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은 좀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재건축과 별도로 공공 직접 정비사업에도 100여 곳이 신청해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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