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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 지시…논란 확산
입력 2021.04.08 (07:41) 수정 2021.04.08 (07:49)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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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밀한 수사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원칙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각각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나 진술 내용 등 상세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지난 5일 수원지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서, 최근 보도들의 내용과 형식, 시점을 볼 때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며,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 6일 :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돼서 보도된다는 건 과연…."]

박 장관은 어제도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외압을 느낄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로 원칙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당시 적폐청산이란 광풍 속에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 대검,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 지시…논란 확산
    • 입력 2021-04-08 07:41:04
    • 수정2021-04-08 07:49:40
    뉴스광장(경인)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밀한 수사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원칙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각각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나 진술 내용 등 상세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지난 5일 수원지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서, 최근 보도들의 내용과 형식, 시점을 볼 때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며,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 6일 :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돼서 보도된다는 건 과연…."]

박 장관은 어제도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외압을 느낄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로 원칙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당시 적폐청산이란 광풍 속에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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