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임금 체불한 전주예고 설립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은 교직원들에게 4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설립자는 지난 2천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사 28명에게 명절 휴가비 등 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했고, 구조조정 뒤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