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택 공급, 지자체·중앙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정부가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선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