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3차 제재심 개최…우리은행 먼저 결론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8일) 재개됩니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가 제재심 대상입니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 검사국과 3개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 과정은 끝났습니다. 오늘(8일)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금감원이 물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은행들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습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오늘(8일)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