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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에 ‘내로남불’ 지적, 수용 어려워”
입력 2021.04.08 (10:54) 수정 2021.04.08 (11:00)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한 것이 이른바 ‘내로남불’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을 옹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는 감찰 방해와 감찰 누설의 구도가 있었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사찰 문제도 불거졌었다”며, “당시 상황과 현재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공익 중대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 등 행위가 있는 때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내용과 형식, 시점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거듭 밝히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의식은 늘 가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에 ‘내로남불’ 지적, 수용 어려워”
    • 입력 2021-04-08 10:54:23
    • 수정2021-04-08 11:00:02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한 것이 이른바 ‘내로남불’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을 옹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는 감찰 방해와 감찰 누설의 구도가 있었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사찰 문제도 불거졌었다”며, “당시 상황과 현재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공익 중대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 등 행위가 있는 때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내용과 형식, 시점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거듭 밝히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의식은 늘 가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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