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 신고시 징계 덜어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책임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감면제'는 자진 신고자를 포함해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 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4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